[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오는 2031년까지 군 병력을 최대 4만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유연한 복무 형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FT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군 병력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올해 중으로 현역을 1만5000명 증원하고, 이후 매년 300~5000명을 추가로 모집해 오는 2031년에는 최종적으로 4만명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독일 국방부는 새로 모집되는 병사들에게는 세금을 공제한 실질 급여 수준을 월 2000 유로(약 325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각종 기술·어학 교육과 자격증 취득 기회와 운전면허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무 기간은 최초 6개월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일의 병력 증원 계획은 독일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 소속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군을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 개발과 획득 등 재무장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군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위협 등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국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 군인 수를 지금의 현재의 18만2000명에서 2035년까지 26만명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기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도 6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는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기습 침략한 이후 독일에서는 2011년 중단된 징병제를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재개되고 있다"면서 "메르츠 총리는 징병제보다는 자발적 지원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도 향후 10년 동안 예비군 규모를 현재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