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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주택공급촉진 회의' 출범…서울 포함 수도권서 공급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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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참석
김윤덕 국토장관 "최근 과열 둔화됐지만 안정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기구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공급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기구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습. [사진=뉴스핌DB]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운영 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체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격주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열리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부처 간 이견으로 공급이 지연된 사안들은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신속하게 조율해 공급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장 상황이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됐지만 과거 침체기 규제 완화와 풍부한 유동성 등 수요 압력이 존재하고 고금리·공사비 상승·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만큼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15 대책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확보된 시간인 만큼 공급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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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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