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16 mironj19@newspim.com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후속조치는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회 협력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곧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리하고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을 상대함에도 철저히 국익수호을 위해 줄다리기 한 결과,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라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고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국민께서 인내하고 이재명 정부가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얻어낸 위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팩트시트 발표 내용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이 한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혼란스러원 내란 정국을 극복하고 정부출범 약 5개월만에 놀라운 외교성과들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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