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고 2주가 넘은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또한 "미국은 양자 123 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혔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조정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 등 품목에 부과하던 부문별 관세를 일괄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나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232조 추가 관세를 더 물리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은 기본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쳐 15%가 되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제네릭 의약품, 원료·전구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자원, 한국산 항공기·부품 등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해 별도 개조가 필요 없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만 무수정 수입을 허용하던 상한을 없애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미국산 육류·치즈의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마스가 1500억달러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의 해소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우선 대미 투자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또한 원화의 무질서한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직접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는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지식재산·노동·환경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약속이 담겼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으며, 어업 보조금 WTO 협정 이행 등 환경 법령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환경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시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백악관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알렸다. 

북한·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를 명시했다. 또 자유로운 항행·상공비행과 국제해양법 존중 원칙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담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를 부각했다.

한미정상 '조인트 팩트시트' [출처 = 대통령실,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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