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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李대통령 "조선·원전부터 AI·반도체까지 '한미동맹 르네상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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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서 직접 언론에 발표 브리핑
핵잠 건조·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합의
美상선·해군함정 건조, 한국서 하게 제도 개선
대미 투자 관련 원금 회수 불신, 확실히 불식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타결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의미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한미는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韓 경제 충분히 감내, '상업적 합리성 대미 투자'"  

또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친구·적도 없어…오직 국익만 영원"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면서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히면서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함께해 달라"고 지지와 응원을 거듭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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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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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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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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