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사법제도 개편 관련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9~11일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개최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 공동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김 전 대법관은 최종일 종합토론의 좌장도 맡을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공청회 주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등)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등이다.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는 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이,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는 대법관 증원안이 각각 포함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심도 깊은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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