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발언으로 여론 뭇매를 맞자 '부동산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연일 사법부 때리기로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개별 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면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정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으로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추진에 불씨가 켜졌다. 그는 사법 행정 개혁에 대해 "이런 것들도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당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에 이어 사법행정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도 이날 "어제 정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수직화 돼 있는데, 이것을 인사 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볼 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당정대 조율을 거쳐서 토론 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며 "이것과 관련해 오늘 말씀드린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한 사법개혁 5대 개혁 과제에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법왜곡죄'도 당론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사·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형법 개정안이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한창 논의하던 때부터 언급돼 왔다. 검찰개혁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의원은 "검찰개혁법 통과 후 1년 간 유예기간 동안 정비해야 할 법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재판중지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당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분만 발언 했었다"며 "아직 동의하는 의원은 못봤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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