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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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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하는 법원 인식 '범죄' 보단 '사고'로 해석
형사사건보다 무죄 '3배',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도
법조계 "양형기준 통일 필수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아리셀 참사'의 징역 15년을 제외하곤 대부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는 탓에 법원이 보수적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국민 법 감정 등 고려해 양형기준 만들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양형기준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신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법무부를 통해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이 지적한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는 점 등이다.

특히 대검은 지난 8월 말까지 유죄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기가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의 최하한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법원의 인식이 중대재해 사건을 '범죄'보다 '사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에 비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가볍게 보거나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 정도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를 중하게 보는 관점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양형은 상당히 낮다"며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급심은 과거 판례에 기대 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 기준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 선고된 유사 사안의 평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옳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결 선고가 들쑥날쑥하거나 실제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면 이를 고려해 양형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 목소리도…"필터링 역할 제대로 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필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형 기준'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검찰은 통상 관련 사건 선고 사례는 물론, 법정형이 비슷한 사건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삼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세 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많다는 것은 무죄 사례임에도 기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단 재판은 받아라'라는 식의 사건 처리는 법 자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 판례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법 논리가 정착돼 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통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도 "불기소 결정이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사안은 검찰이 자체 판단했다는 데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으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더 정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필터링 역할 없이 적극적인 기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누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기소의 정확성·신중함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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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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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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