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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發 '월세 대란'…수도권 월세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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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 어려워 '반전세·월세' 선택 늘어
올 9월 기준 수도권 월세 상승률 6.27%
전국 월세 거래 비중 첫 60% 돌파
서울 64.1%로 전국 최고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월세 가격은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자금 대출이 강화되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한 결과다.

수도권 전월세 가격 변동률 [자료=리얼투데이]

29일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KB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서울이 7.25%로 가장 높았고 인천(7.8%)과 경기(5.2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로, 전세시장 안정세가 뚜렷했다.

2016~2019년까지 수도권 월세가격은 미미한 등락을 보이다가, 2020년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1% 상승에서 2021년 4.26%로 오르며 전세가격과 동조 현상을 보였다. 2022년 이후에는 전세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전셋값이 -6.66%로 급락하는 동안에도 월세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은 62.2%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57.4%에서 급등한 수치다.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은 64.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출규제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반전세 확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매매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반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추가되며 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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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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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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