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변동성 반영한 교부세 필요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 신설과 다문화 지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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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왼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거제시] 2025.10.20 |
변 시장은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과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부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지방재정 안정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거제시 현실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시장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장평동 산210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재정 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거제시가 조선업 경기 변동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특수한 재정 수요를 정부에 적극 알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