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큰 고교학점제 완전 폐지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적 합의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결정을 바탕으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로 근본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개설과목 차이,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 장관은 "광역시에 비해 읍면, 농촌지역의 과목 선택권이 적은 등 불균형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읍면지역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구축하려고 한다. 지역 대학생과의 1대 1 멘토링 사업 등 학생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시보다 열악한 교실환경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학점 이수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결정권 자체가 국교위의 권한에 있고, 국교위에서도 소수 몇 분의 회의를 통해서는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국민적 협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교위와 더 균일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어떻게든 보완해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 폐지보다 혼란을 훨씬 줄이는 것이 국가교육정책을 안정화하고 교육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장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본질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지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규제 중심으로 가면 사교육이 음성화되거나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단순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행정지도, 공교육 안에서의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과 같은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이은 후속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고려해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 대입제도 변화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공교육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다"며 "구체적인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시행 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일이고,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수립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도 있어서 교육부에서 언제쯤 개편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입에 예민하고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된 2028년도 대입개편안을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가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도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해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AI를 필요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지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8년도까지 AI중점학교 2000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즌마다 불거지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기초학력 부족에는 경제적 요인부터 심리, 정서적 요인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학생 상황에 맞춘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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