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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최성보' 완화해야…내년 교원정원 긴급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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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부교육감 회의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핵심 쟁점' 최성보 지도 시수 5시수→3시수 축소 제안
읍면·도서 지역, 대학 협력으로 강사인력 지원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혼란이 커지자 핵심 쟁점인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제도에 대해 1학점당 5시수 이상인 보충지도 시수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는 등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양한 과목 개설에 대비해 내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방안. [사진=교육부]

◆ 최성보 지도 운영 유연화…보충지도 시수 감축

교육부는 우선 현장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최성보 지도 지침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최성보 지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성보 지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최성보 지도 운영을 유연화한다. 보충지도 시수를 감축(1학점당 5시수→3시수 이상)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가 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분량도 조정,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해 출결과 관련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입학사정관‧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하여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교육부 - 교원단체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4 leehs@newspim.com

◆ 교원정원 확보 추진…대학 협력으로 읍면‧도서 지역 지원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2026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한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력, 읍면‧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의 학생에게도 개방한다.

이밖에도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의 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 초·중 단계부터 체계적 기초학력 보장 지도…연내 국가포털 구축

학생 지원 강화 측면에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해 경제‧심리적 문제 등 학습 결손의 복합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는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의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2학기는 1학기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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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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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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