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혼란이 커지자 핵심 쟁점인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제도에 대해 1학점당 5시수 이상인 보충지도 시수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는 등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양한 과목 개설에 대비해 내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방안. [사진=교육부]

◆ 최성보 지도 운영 유연화…보충지도 시수 감축

교육부는 우선 현장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최성보 지도 지침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최성보 지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성보 지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최성보 지도 운영을 유연화한다. 보충지도 시수를 감축(1학점당 5시수→3시수 이상)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가 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분량도 조정,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해 출결과 관련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입학사정관‧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하여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교육부 - 교원단체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4 leehs@newspim.com

◆ 교원정원 확보 추진…대학 협력으로 읍면‧도서 지역 지원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2026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한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력, 읍면‧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의 학생에게도 개방한다.

이밖에도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의 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 초·중 단계부터 체계적 기초학력 보장 지도…연내 국가포털 구축

학생 지원 강화 측면에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해 경제‧심리적 문제 등 학습 결손의 복합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는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의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2학기는 1학기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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