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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도 없고 필요없는 땅' 다시 사들인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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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활용방안 없이 88억 혈세 낭비 비난
국민연금부지 헐값 매각 후 고가 재매입 논란
개발시 성토·지반 보강 등 막대한 예산 투입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국민연금공단이 20여 년간 쓸모없이 개발하지 않았던 부지를 뚜렷한 사업 목적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연금공단 소유인 청풍면 교리 66-5번지 외 14필지 6만 4222㎡를 지난 6월 88억 8400만 원에 매입했다.

제천시가 사들인 국민연금공단 부지(파란선안) [충북=뉴스핌] 조영석 기자 = 2025.10.20 choys2299@newspim.com

이 부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0년 청풍면 교리 99번지 일원 26만 557㎡에 청풍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추가 개발을 위해 남겨둔 부지로,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 워터파크 건립 등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포기하여 20년 넘게 방치해 왔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성이 없어 수십 년을 방치해 온 부지를 제천시가 현재로서는 필요도 없고 사용 목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가 매입한 부지 가운데 청풍면 교리 59-5번지 외 5필지 5724㎡는 인접한 4차선 도로보다 지형이 크게 낮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 10~20m의 성토와 보강토 작업 등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또한 제천시가 매입한 부지는 지질이 석회암 지대로,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부적절한 지형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땅을 사들인 것은 행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작 제천시가 매입한 부지 가운데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옛 수상비행장 클럽하우스의 부지는 국민연금공단 소유이지만, 건축물은 제천시 소유인데도 매입 과정에서 누락했다.

그럼에도 제천시가 현재로서는 뚜렷한 사업 목적도 없이 시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식약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개발유보지에 식의약규제과학센터를 건립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연금공단이 제천시에 나머지 개발유보지도 일괄 매입할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라며 "현재로서는 매입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천시가 사들인 국민연금공단 부지는 20여 년 전 시유지를 매각한 부지로, 결국 시는 헐값에 팔아 필요도 없는데도 비싸게 사들였다는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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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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