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시대] ⑤ '핵심 인프라' 극저온 냉각 장치 3개 유망주

양자 컴퓨팅 가동에 극저온 냉각 장치 필수
양자 테마 칩 이외 인프라도 포함
월가 손꼽는 유망주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터 테마를 생각할 때 관련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칩 이외에도 다양한 섹터가 양자 기술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를 가동하는 데 필수 장비 중 하나는 극저온 냉각 장비다. 일반 컴퓨터와 판이하게 다른 양자 컴퓨터의 구조와 규모 때문이다.

PC와 노트북이 책상 혹은 무릎 위에 두고 작업할 만한 크기라면 양자 컴퓨터는 방 한 칸을 다 차지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구글의 윌로우도 거대한 냉장고처럼 생긴 장비 여러 개에 연결된 상태에서 작동한다. 극저온 냉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온도 때문이다. 일반 컴퓨터의 경우 실온에서 작동하고, 한여름에도 화재가 발생할 만큼 심각하게 뜨거워지는 일이 드물다.

주요 외신과 빅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절대 0도 근처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섭씨 영하 273도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양자 컴퓨터를 가동하는 데 극저온 냉각 장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양자 칩은 동전 크기지만 거대한 냉각탑과 온도 조절 장비들, 레이저 및 마이크로파 제어 장비 등 대규모의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크기는 일반 PC나 노트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개인용 양자 컴퓨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냉각 비용만 수 억 원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10여년 후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양자 스마트폰'이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개인용 기기가 아니라 클라우드 양자 서비스 형태의 인프라를 통해 양자 기술을 이용하거나 노출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구글 검색을 이용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화면 뒤에서 수 만 대의 서버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차트 인더스트리스 = 양자 컴퓨팅의 극저온 장비 섹터의 대표 종목으로 차트 인더스트리스(GTLS)가 꼽힌다.

1859년 창사,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업체는 극저온 장비 및 액화가스 처리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산업용 가스 인프라 장비를 제공한다.

차트 인더스트리스 인프라 [사진=업체 제공]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업체는 양자 컴퓨팅 부문에서도 존재감을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미국 조지아 주에 본사를 둔 차트 인더스트리스는 산업용 가스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장비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미국 이외에 아시아와 호주, 유럽, 남미 등 주요국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다.

업체가 개발, 생산하는 고정밀 장비는 주로 에너지와 산업용 가스 시장에서 사용되는데, 생산 단계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액화 가스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활용된다.

업체는 수소와 바이오가스, 탄소 포집과 같은 청정 에너지 응용 뿐 아니라 의료 및 산업용 기술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와 질소, 수소 등 액화 가스의 생산과 저장, 유통 과정까지 전분야에 걸쳐 사용되는 제조를 설계부터 제조, 서비스까지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청정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도 수익 모델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그린수소 충전소, 탄소 포집 등 청정 에너지 응용 분야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면서

에너지 시장 이외에 업체는 병원과 항공우주 섹터, 식음료 제조업계까지 다양한 고객층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의료 시설에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 시스템과 식품 업계의 액체 질소 도징 등 특수 시장에서도 차트 인더스트리스의 장비를 찾는 수요가 적지 않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차트 인더스트리스의 강점은 극저온(cryogenic)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양자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극저온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업체의 극저온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

차트 인더스트리스는 액체 수소와 액체 질소 등 초저온 액체의 저장과 수송, 제어 장비를 설계해 제조하는 글로벌 리더로 꼽힌다. 이 같은 기술은 초전도 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밀리켈빈 수준의 저온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구글이나 IBM(IBM), 아이온큐(IONQ), 리게티 컴퓨팅(RGTI) 등 대부분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은 희석 냉공기와 진공 배관, 밸브 등 극저온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차트 인더스트리스의 산업용 극저온 기술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저온 인프라 및 배관 솔루션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업체는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지난 2023년 크레인 컴퍼니와 협력해 액체 수소용 신형 극저온 밸브를 공동 개발, 시험한 것.

해당 밸브는 차트 인더스트리스의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액체 수소 테스트 시설에서 최종 검증을 받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의 시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상업용 극저온 밸브 시험소로 꼽힌다.

밸브와 진공 자켓 구조는 양자 컴퓨터 냉각 장비의 핵심 부품군과 동일한 기술 영역에 해당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업체가 실제 제조 수준의 극저온 안정성을 입증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월가는 차트 인더스트리스가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개발과 제조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극저온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냉각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유력한 업체로 지목한다.

한편 차트 인더스트리스는 에너지 인프라 업체 베이커 휴즈(BKR)에 피인수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베이커 휴즈는 차트 인더스트리스를 주당 210달러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 인수 금액은 136억달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차트 인더스트리스의 주주들은 인수 안을 승인했다. 이들 업체와 월가는 인수가 2026년 중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사의 합병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다. 베이커 휴즈의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와 결합해 차트 인더스트리스의 기술이 보다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자금력 강화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역량이 향상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지는 등 합병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베이커 휴즈가 산업 기술 포트폴리오의 강화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강행할 것으로 월가는 기대한다.

차트 인더스트리스 주가는 10월14일(현지시각) 200.12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연초 이후 5% 선에서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1년과 5년 수익률은 각각 57%와 136%로 집계됐다.

◆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컬스 = 1940년 처음 간판을 올린 에어 프로덕츠(APD)도 산업용 가스와 화학물을 공급하는 업체로, 양자 컴퓨팅 시대의 유망주로 꼽힌다.

에어 프로덕츠의 중동 지역 설비 [사진=업체 제공]

S&P500 기업 중 하나인 업체는 펜실베니아 중 동부 리하이 밸리로 통하는 지역에서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5위에 랭크될 정도로 외형이 크다.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 가운데 하나인 에어 프로덕츠는 수소와 헬륨, 액화 질소 등 극저온 가스를 생산, 유통한다.

양자 컴퓨터의 냉각에 액체 헬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월가는 업체를 양자 테마주에 포함시킨다.

차트 인더스트리스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주력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수소와 헬륨 등 초저온 액화 가스 및 고순도 가스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가동하는 데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글로벌 가스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갖춘 에어 프로덕츠는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수소 경제 및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성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종목이라는 평가다. 특히 40년 이상 배당 인상을 실시, 보수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끈다.

반도체와 우주항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양자 이외에도 첨단 성장 산업과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는 미국 뿐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와 유럽 등 주요국에서 대규모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업체의 극저온 솔루션이 데이터센터와 첨단 IT 산업에서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까지 업체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창출했다. 6월 말 종료된 2025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은 30억227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완만하게 늘어난 동시에 월가의 예상치 30억1720만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당순이익(EPS)는 3.09달러로 투자은행(IB) 업계의 전망치 2.98달러를 상회했고, 주력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earnings from continuing operations) 역시 주당 3.24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3.13달러를 넘어섰다.

경영진은 2025 회계연도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 전망치가 11.90~12.1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에어 프로덕츠의 주가는 연초 이후 하락했다. 10월14일 종가가 262.00달러로, 연초 이후 7.52% 떨어졌고, 최근 1년 사이에도 18.21% 내림세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업체의 적정 주가를 324.14달러로 판단한다. 최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24% 가량 저평가됐다는 진단이다.

지난 1년간 에어 프로덕츠의 주가 약세 흐름은 전세계 화학 업계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수 년간 부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TD 코웬은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목표주가를 315달러에서 33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종가에서 28% 가량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다.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수익성이 한층 강화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TD 코웬은 강조한다.

이 밖에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업체에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 한편 목표주가를 332.45달러로 제시했다.

◆ 린데 =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국적 화학 업체 린데(LIN) 역시 산업용 가스 시장의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1879년 독일에서 탄생한 업체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난 2018년 린데와 1907년 설립한 미국 산업용 가스 업체 프렉스 에어의 합병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린데 장기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업체로 꼽히는 린데는 극저온 가스와 특수 가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첨단 IT 산업에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강화라는 모양새다.

업체는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즉 산소와 질소, 아르곤, 희귀 가스, 이산화탄소, 헬륨, 수소, 암모니아, 전자용 가스, 특수가스, 아세틸렌 등을 제조, 유통한다.

업체의 제품의 사용처는 매우 광범위하다. 석유 업계부터 제조, 식품, 음료 탄산화, 광섬유, 제철, 항공우주, 물류장비, 화학, 전자, 헬스케어 수처리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공급된다.

포춘 글로벌 500의 463위,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187위에 랭크된 린데는 프락셔 에어와 합병을 통해 견고한 업계 1위 자리를 확보했다.

연간 매출액이 300억달러를 훌쩍 웃돌고 운영 마진이 20%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인 외형과 수익성을 갖춘 업체는 최근 분기까지 견고한 이익 성장을 나타냈다.

2025년 2분기 업체의 매출액은 85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 증가했고, 조정 영업이익은 6% 증가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27.7%에 달했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30.1%로 전년 동기에 비해 8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09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의 성장을 이뤘고, 영업현금흐름(OCF)이 22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뛰었다.

업체는 오는 10월31일(현지시각)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을 4.18달러로 예상한다. 전년 동기에 비해 6.1% 늘어나는 시나리오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린데의 2025년 조정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16.46달러로 제시했다. 이 경우 전년 15.51달러에서 6.1% 늘어나는 셈이다. 2026년 전망치는 17.97달러로, 9.2% 성장을 예고했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린데는 10월14일 459.25달러에 거래를 종료했다. 연초 이후 업체의 주가는 약 11% 상승해 나스닥 지수를 언더퍼폼했고, 지난 5년 사이 두 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연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업체의 목표주가를 523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최근 종가에서 14% 가량 상승 가능성을 제시한 수치다. 2분기에 이어 업체의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내다봤다.

번스타인도 보고서를 내고 린데의 목표주가를 517달러에서 518달러로 소폭 높여 잡았고, 와이스 레이팅스는 업체의 목표주가를 530달러에서 535달러로 올리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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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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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