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천시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원 규모의 기금을 공공성·투명성 없이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1일 확보한 재단의 기금운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 90.9%(110억원 중 100억원 이상)가 보험상품에 편중돼 있었다. 이는 공공기금의 예금·신탁 분산 운용 구조와 달리 이례적인 고위험 배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3 leehs@newspim.com

재단은 보험상품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원, 2022년에 614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두 해 합쳐 약 5000만원 해지 손실을 입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운용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은 '기금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한 것은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를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재단은 110억원 규모 보험 계약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금융기관과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지방계약법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공정성·경제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같은 문제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기금 운용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금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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