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 보고
기금 적자 전환 코앞…39년 뒤 고갈
22명 구성…국민연금 다층체계 손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완료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20·30대 청년 비중이 크게 늘어난게 특징이다.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특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구성을 보고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 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64년 고갈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에서 40%로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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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다층체계로 구성된 연금제도를 개편하는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연금 개혁에 관한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연금 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문위 위원 구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총 22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연금특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0명씩 20명을 추천했으나 진보당에서 1인을 추천함에 따라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22인으로 구성하게 됐다"며 "국회 연금특위 위원회 종료 직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대 청년 위원 참여 비중도 높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세대 3명씩을 추천했다.
자문위 구성을 마친 연금특위는 추후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 확립을 임기 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 정부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를 내걸었다.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가입률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씩 감액되는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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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체계 [자료=국민연금공단 블로그] 2025.09.30 sdk1991@newspim.com |
연금특위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다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 논의 가능성도 다시 열렸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는 청년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이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p)씩, 30대는 0.33%p씩, 40대는 0.5%p씩, 50대는 매년 1%p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가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빈곤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도 연금특위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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