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이원화 한계 드러낸 '국가 전산망'…카카오 먹통 '닮은꼴' 지적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18:28

대구 클라우드센터로 행정망 96개 이전·설치
2008년 착수한 공주 재해복구센터는 '미완성'
647개 정부시스템 중 73개 복구…정상화 한달 소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그동안 정부가 기본적인 재난복구(DR)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2년 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경험했던 행정안전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행정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설치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09.29 photo@newspim.com

다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보자원 준비와 시스템 구축에 각각 2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등 서비스가 이전 대상이다.

정부는 행정 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중단됐던 647개 정부시스템 중 73개가 복구됐다. 이날 오후 12시 62개보다 11개가 늘었다.

이번 사태는 앞서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민간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카카오 먹통 사태도 전산실에 배치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촉발됐다. 당시 정부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격벽을 만들어 공간을 분리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주민센터 민원창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2025.09.29 yym58@newspim.com

재난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원화'도 부족했다. 정부는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 공주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더딘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2023년 5월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는 마쳤지만, 2023년 11월 대규모 행정마비 사태로 시스템 설계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공주센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백업받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목표로 하는 DR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방식에 대한 정부 계획도 모호하다. 각 정부부처가 이원화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에 실시간으로 이원화하는 동작·동작(Active-Active), 동작·대기(Active·Standby)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배터리 수명'에 대해 이 원장은 "배터리들은 전부 내구 연한이 도래했다"며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중구 주민센터의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멈추어 있다. 주민센터 관계자가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09.29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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