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조금 신청
![]() |
인천과 섬을 오가는 화물선 [사진=인천시 옹진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최북단 서해 5도서 생필품 유통· 판매업소가 수년 동안 허위 서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필수품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허위 서류로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보조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백령도의 소매업소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생필품 구매 내역이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많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지난 2014년 부터 섬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생필품의 운송거리와 무게를 기준으로 운반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들 업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생수 물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더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이와 관련된 공익 제보를 받고 7월 옹진군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통보했다.
이후 옹진군은 백령도 4곳과 연평도 1곳 등 모두 5개 업소의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업소 2곳에서 각각 1억 원과 6000만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
옹진군은 경찰 수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