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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野, 필리버스터 예정(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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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올라오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예고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5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7:25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목동 SBS 방송센터)

09:4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00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MOU)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간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1: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 4 : 대러 의원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승규 의원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경쟁력의 상생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2025 철도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 군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강일 의원실 등, 주주친화적 주주총회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이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윤후덕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의원회관 306호)

11:00 서영석 의원실 등,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수현 의원실 등,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1:30 조승래 의원실 등,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안을 연구하는) 마음챙김 포럼 오찬간담회(의원회관 의원식당)

13:30 김대식 의원실,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서미화 의원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등,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수소도시,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시작(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등, 바람에서 연료까지 :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대한민국 미래를 바꾼다(의원회관 306호)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RSV 등 감염병 예방, 치료 및 통합적 관리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증·난치성 질환 부담 완화 공약 이행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포용을 위한 인공지능: 특수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용혜인 의원실 등,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새로운 사회 : 「다시, 기본소득」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8:00 박찬대 의원실 등,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각성(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8:00 김윤 의원실 등, 한국의사과학자협회(KAPS) 설립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5차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박희승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알고리즘으로 대리기사 보험료 탈취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땅장사 계획 보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10:20 손솔 의원, [불안정청년노동 보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지역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및 927기후정의행진 참가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방부 공무직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

11:20 박균택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주민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채상병 수사외압 연루자 인사조치 촉구 기자회견]

13:00 정혜경 의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및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규탄 기자회견]

14:00 신성범 의원,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 기자회견]

15:20 주호영 국회부의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영환 의원, [대장홍대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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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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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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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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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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