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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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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법원행정처장 접견한다.
  • 입법박람회 행사와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 다수 상임위 전체회의와 의원 세미나, 기자회견이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다.

이어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과 제1회 공공일터·노동자 사진전 시상식 및 전시회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오후에는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 재정 정책 모색 토론회와 중앙잔디광장 토크콘서트에 자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정동영·소병훈·진선미·전진숙·정태호·백선희·조계원·서삼석·김윤·김위상·박주민·정준호·이성윤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동준 공보기획관과 이용우·윤종오·용혜인·김문수·이상휘·정혜경·한창민 의원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4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의장집무실)

10:00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국회접견실)

11:00 제1회 공공일터·노동자 사진전 시상식 및 전시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30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 재정 정책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국회의장과의 토크콘서트 및 폐막식(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국회접견실)

10:3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00 2025년도 장기재직공무원·공무직근로자, 우수공무원·공무직근로자 기념패 수여식(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3:3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ADHD, 인지장애, 정서행동위기 아동의 조기 개입을 위한)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계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진선미 의원실, 2025년 4단계 BK21사업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정태호 의원실, 설탕 과다사용세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백선희 의원실 등, 방위산업 생태계와 수출 지원 전략 : 평화 방위기금 활용 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3:20 조계원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서삼석 의원실 등, (합리적인 택배비 제도로 연륙도서 주민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부과하는 연륙섬 택배비 해소 대책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기후재난시대! 의료기관 노사 무엇을 해야하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등,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양극화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30 박주민 의원실 등,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5:00 정준호 의원실 등, 2030의 선택, 미래를 묻다 : 여야 3당 좌담회 : 제22대 대선, 청년 표심 분석(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30 서삼석 의원실, 해상풍력 인프라금융 지원체계 구축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7:00 이성윤 의원실 등, 계절근로제 운용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국회토론회 :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 역할 제고방안 모색(장소 미정)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우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시행 촉구 기자회견]

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국회 입법박람회 2일차 브리핑]

09:40 윤종오 의원, [정년 연장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비판 및 확대방안 제안 기자회견]

10:20 김문수 의원, [한민고등학교 공립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이상휘 의원, ['동물복지보다 태아가 먼저다'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KAI 스마트플랫폼 사업 폐지 관련자 부당징계 구제 복직 후 이어지는 괴롭힘,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15:00 한창민 의원,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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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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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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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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