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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접견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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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진선미·위성곤·황정아·구자근·윤준병·김소희·윤후덕·신장식·박수민·김태선·김윤·이기헌·박선원·김주영·이연희·조계원·서왕진·조승환·강명구·임종득·김남근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영·김준형·박충권·이성윤·서왕진·조계원·서미화·한창민·고동진·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21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9월 22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30 2025 한가위맞이 안성맞춤 국회장터(국회 소통관 앞마당)

11:00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본관 245호)

14:0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기자회견(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사무총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5:00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6:0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진선미 의원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재생열에너지 산업화 도약 핵심) RHO 도입 방향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SOC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V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준병 의원실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기후테크 혁신을 위한 공공에너지데이터 개방 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윤후덕 의원실, 똑똑한 의정활동의 비밀병기 : 국회 X AI : 입법·정책·취재까지!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수민 의원실,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1:1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본관 245호)

13:30 김윤 의원실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선원 의원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러 경쟁 :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등,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일자리·환경 해결모색 토론회 : 유통업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 :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유해조류의 환경보건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 및 각국의 규제 현황과 기술동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강명구 의원실, 첨단식품산업 육성 :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임종득 의원실 등,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남근 의원실 등, 민관협력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9.7 공급대책 공급주체 다변화 논의 : 제6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환노위 관련 주요 현안 브리핑]

09:40 김준형 의원, [외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충권 의원, [탈북민 명칭 변경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성윤 의원, [문진석 전 국회의원 입장 표명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서왕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조계원 의원, [문화예술 탄압에 대한 윤석열, 유인촌, 이상민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내란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0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국회소속기관 공동연구과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자회견]

14:40 한창민 의원, [제주도민 목소리 고발로 과잉-부적절 대처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규탄 기자회견]

15:00 고동진 의원, [AI 산업 관련 기자회견]

15: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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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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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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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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