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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검찰·사법개혁 등 쟁점(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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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민전, 강승규, 김형동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집무실에서 접견한다.

다음은 18일 주요 국회 일정.

◇국회의장

13:40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3: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윤후덕 의원실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 조찬 간담회 : 주요 외교 안보 현안 및 향후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9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임미애 의원실 등, 품목 중심의 산지(생산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전현희 의원실 등, AI 모빌리티 경제와 고속도로 공간 혁신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강경숙 의원실 등, 로봇 기반 AI 교육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09:30 조정훈 의원실 등,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나? : 유정복&조정훈 토크콘서트(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위험물시설 점검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험물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녹색금융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홍근 의원실 등, 위기의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인수·합병·분할시 주주보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 :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50 최형두 의원실,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00 박주민 의원실, 새로운 서울, 금융도시를 부탁해! :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13:30 한민수 의원실 등,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조지연 의원실 등,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이달희 의원실 등,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등, 2025 도로비전포럼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도로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주철현 의원실 등,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환, 신성장 동력 모색(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강선우 의원실, 17+8 개혁운동 의미와 전망 : 인도네시아 긴급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최형두 의원실 등, 방송과 OTT, 경계와 책무 : 한국정책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산업 정책 포럼 2025년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이주희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김준형 의원실, 흔들리는 정전체제, 그리고 유엔사 :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간담회(의원회관 715-1호)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미선 부대변인, [접경지역 실사격훈련 및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자회사 ISC, GM 하청노동조합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괴롭힘도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집단 진정 추진 기자회견]

11:0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코레일 요금 관련 기자회견]

11:40 송석준 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3:00 조정훈 의원,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YTN 유진그룹 사추위 무력화 시도 비판 기자회견]

13:40 차규근 의원, [산림화재 3법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내란옹호·지원, 기업이미지 실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규탄 기자회견]

14:20 한준호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불법기소·사건조작 의혹 검사 고소 기자회견]

16:40 우재준 의원, [통상협상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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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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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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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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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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