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허가 월 최대 5500건 감소
해외 숙련자 일자리 연 14만개 증발
자본력으로 기업들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10만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싸고 흉흉한 전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미국 취업 허가가 매월 최대 5500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빅테크와 영세한 스타트업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의 이른바 '오프쇼어링(해외 이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업들이 인도 IT 인력을 현지에서 고용, 비용 부담을 피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백악관의 H-1B 비자 수수료 도입으로 인해 이민자의 취업 허가가 월간 최대 5500건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정책이 미국 전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IT 기업과 인도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파장이 클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H-1B 비자 승인자의 약 3분의 2가 컴퓨터 관련 직종이었고, 승인된 청원의 절반이 전문직과 과학, 기술 서비스 부문에 집중됐다. 전체 승인 가운데 인도 출신의 비중이 71%에 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취업 목적의 H-1B 비자 청원이 약 14만1000건으로, 이 가운데 6만5000건 정도가 해외에서 처리됐는데 JP모간은 해당 비자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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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와 미국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들 청원이 모두 중단될 경우 월 최대 5500건의 이민자 취업 허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수료의 극단적인 인상은 사실상 H-1B 시스템 해체와 다름 없다고 JP 모간은 주장한다.
해외 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서 연 최대 14만개, 월 1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진 자리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사'가 오프쇼어링(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고액의 비자 수수료가 IT 섹터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을 자금력이 견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갈라 놓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만달러 비자 수수료가 실리콘밸리에 이른바 '선택적 장벽'을 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의 수장들은 수수료에 대해 신중한 긍정론을 펼쳤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의 수장 샘 올트먼은 CNBC와 공동 인터뷰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도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해결책"이라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외 다른 용도의 H-1B 비자 신청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리플링의 파커 콘래드 최고경영자(CEO)는 비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 기꺼이 10만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들만 넘을 수 있는 장벽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액의 수수료로 미국인들에게 기술 부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히려 상당수의 IT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운영을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많은 IT 기업들이 H-1B 비자 신청자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실리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챕터의 창업자 코비 블루멘펠드-간츠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비자 수수료는 더 많은 오프쇼어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10만달러 수수료 지불 없이 동일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면 그들을 인도에 두고 채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들어 H-1B 비자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아마존(AMZN)으로, 1만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메타 플랫폼스(META), 애플(AAPL), 알파벳(GOOGL) 자회사 구글 등은 각각 4000~5000명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에 명시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고용에 대한 10만달러 수수료 면제'를 획득할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가적 이익을 위한 고용이라는 문구에 대해 백악관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AI 기술 개발에 뛰어든 한 업체 관계자는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AI 연구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수수료 면제를 승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와 테슬라(TSLA)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상당 수의 첨단 기술 기업 거물들이 과거 H-1B 비자로 미국 국경을 넘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