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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④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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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도한 디지털성범죄·다단계·마약·기술유출 사건들…수사 노하우 사장 우려
중수청 간다는 검사 없어…"수사기관 수사력 약화, 피해는 돈 없는 사람들"
검찰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 4년 만에 4배 증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김영은 기자 = 2020년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며 화제가 됐다.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 발생이 계기였다.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긴 했지만,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과 달리, 정작 가해자들은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 같은 분노 속에서 '사적 제재' 일환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교도소에선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잘못 공개됐고, 문제가 커지며 사이트는 결국 폐쇄됐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사적 제재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인 리셋(ReSET) 정책법률연구팀 유영(활동명) 활동가는 뉴스핌과 인터뷰에 "디지털 성범죄는 신고 이후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을 들고 가도 가해자는 이미 삭제해 버렸다면 경찰은 손을 놓기 일쑤"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적시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법정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 중수청 안 간다는 검사들...디지털성범죄 비롯 기술유출·마약·다단계 '수사 공백' 우려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기술 유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범죄들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검사들이 대거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 같은 분야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간 산업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가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부를 두고 있는데, 중요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공소유지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 유지까지 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서 "경찰들이 파편적으로 사건을 본다면 다중피해나 디지털 성범죄, 마약 국제 공조 수사 등에 있어 큰 그림으로 사건을 접근해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검찰은 마약 범죄에 있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있다.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이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뒀고,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데, 현재 검찰 내부에선 선뜻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거의 없어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가 자칫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사들은 수사 의욕이 없어지고, 인지수사 중 할 수 있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며 송치된 사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쪼개지면 검사들은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으론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중수청이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는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수사기관의 수사력 약화,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피해"

실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이후,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급증했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2503건에서 2022년 3932건, 2023년 6594건, 2024년 9123건, 올해 8월까지 1만818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검사들의 이탈로 수사력이 약화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는 유능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피의자는 법망을 더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형 범죄에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이미 많이 줄었고, 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손을 떼고 경찰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지 않고 있다"면서 "4년 동안 수사 능력이 점점 안 좋아진 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아닌, 백 없고 돈 없어 고소장을 직접 써내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력 약화로 사건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해자는 그 사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려 놓을 수 있어 승소를 하고도 피해 회복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돈 없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절차에 피로감이 쌓이고 국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법률 엘리트를 고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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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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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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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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