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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공평·정의' 박홍근, 李대통령 지지한 이유는 "혁신적 성과 내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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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을 4선 박홍근 의원 인터뷰
"어려서부터 공익적 삶 꿈꿔"
"학생·시민운동 거쳐 지금은 정당운동"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중랑을 지역구에서 4선을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할 때 서울 지역 3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최근 마무리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 분과장이자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을 만큼 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 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최연소·최장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핌TV와 만나 정치 입문 계기를 설명하면서 "어려서부터 공익적인 삶을 꿈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2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권한대행을 맡는 등 학생운동과 이후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평, 정의 등의 가치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치와 입법이라고 생각해 정치권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시민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정당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은 똑같지만 다만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을 일찌감치 지지하게 된 까닭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때 소주잔을 기울이며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낡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관행이 아니라 실용적이면서 혁신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면서 "이 대통령식 리더십을 많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낌없이 지지선언을 했고 후보 캠프를 짜면서 비서실장을 맡아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당시 이 경기지사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결정적 한마디가 있나
▲ 꼭 그렇진 않고, 오히려 처음 뵐 땐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요즘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턱도 괴고 다리도 꼬면서 저를 격의 없이 대하려는 마음 씀씀이가 느껴졌다. 저와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정성 있게 느꼈다.

- 19대 국회부터 내리 4선에 성공하셨다. 정치가 잘 맞는 베테랑이신 것 같은데 어릴적 꿈은 뭐였나
▲ 작은 시골마을에서 나고자랐는데 제 집 바로 옆에 사는 친구가 소아마비였다. 당시 휠체어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제가 그친구를 학교까지 왕복 0km 정도를 가방을 들어줬다. 약 9년 정도 말벗이 돼 주면서 어려서부터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대학 땐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희대 총학생회를 하면서 소위 전대협이라고 하는 학생운동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의장 대행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익적인 삶을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됐다.

정치권에 들어온 건 2007년도 후반 시민사회 출신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다. 이후 당에서 청년위원장도 맡았다.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대기 순번에도 들지 못했다거나 2010년 도전한 구청장 선거에서 컷오프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2012년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경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됐다.

-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계기는
▲ 공적인 삶, 공공의 이익, 공평, 정의 등의 가치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다. 과거 학창 시절에는 (학생운동으로) 수배도 당하고 감옥에도 갔다오면서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다. 이후 시민운동을 하면서는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다. 세상을 빠르고 분명하게 바꾸려면 결국 입법이나 정책, 예산 제도 등에 집중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30대 초반부터 했던 것 같다.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에 정치 참여를 하게됐는데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는 시민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정당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은 똑같지만 다만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

- 정치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고비가 있다면
▲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다. 모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저와 아주 가까웠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저에게 매우 충격이었고 실의에 빠지게했다. 또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는데, 그때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0.73%p(포인트)로 안 되는 걸 보고 매우 낙담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야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 '정치가 이렇게까지 꽉 막혀 있어야 하나'라는 자괴감까지 느꼈다. 정치의 실종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들들에게도 늘 미안하다. 올해 8월도 하루도 못쉬었다. 아내하고 결혼한 지 26주년인데 신혼여행 간 이후로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외국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 늘 저의 일정이나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보통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어려움이고 미안함이다.

전 스스로 주권자들이 4년 간 임시로 고용한 사람이지 않나. 4년 간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내가 제 빈구석을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대학생인 딸이 존경한다고 표현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찼던 일이 있다면
▲ 국회 역사상 최초로 해본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년 문제를 국회가 구조적으로 접근하자, 해서 제가 초선 때 여야를 뛰어넘어 청년 의원들하고 함께 '청년 플랜 2.0'이라는 청년 문제 전문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재선 때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킨 것도 기억에 남는다.

둘째는 동물복지 문제다. 옛날에는 사람들 복지도 어려운데 무슨 동물 복지냐고들 했는데 2015년에 여의도 인근에서 동물 보호 문화 축제를 갔다가 국회에서도 동물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물복지 국회포럼을 만들었다. 재선 때부터 지금가지 제가 계속 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개식용 금지라든지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든지, 많은 성과를 냈다.

마지막으로 최초는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직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3대 때 맡았다. 1대 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고 2대가 이학용 국회부의장인데, 제가 3대 때 맡아서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갈등을 조정했다.

- 현장 경험이 많으신 것 같다
▲ 확실히 현장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어제(9일)에도 저희 지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를 하는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직접 가서 현장 조정을 하고 왔다.

이번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나와 있었는데 워낙 각 분과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 필요한데 제가 2~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비주류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나섰는데 계기가 있는지
▲ 당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2020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여서 일이 너무 많기도 해서 고사했다. 근데 간사 자격으로 각 시도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경기지사인 이 대통령을 만났고, 저녁에 예산 얘기를 하면서 소주를 6~7병 마셨고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됐다.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듬해 3월에 점심을 또 먹자고 하더라. 그때 또 이야길 조금 나눴고 2021년 5월 인사동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결심했다. 페이스북에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라는 긴 글을 썼다. "이 시대의 질곡을 깨뜨리고 이 시대의 낡은 관행을 혁파할 가장 혁신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제 진심이었고, 지금도 제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

낡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관행이 아니라 실용적이면서 혁신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 대통령식 리더십을 많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낌없이 지지선언을 했고 후보 캠프를 짜면서 비서실장을 맡아 선거를 치렀다.

(비록 2022년 대선에서는 졌지만) 서울 지역에서, 3선 의원 중에서, 최초로 제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면서 그때 뿌린 씨앗이 정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 당시 이 지사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결정적 한마디가 있나
▲ 꼭 그렇진 않고, 오히려 처음 뵐 땐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요즘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턱도 괴고 다리도 꼬면서 저를 격의 없이 대하려는 마음 씀씀이가 느껴졌다. 저와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정성 있게 느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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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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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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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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