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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고동진 "국민의힘, 계파 잊고 중도·수도권·청년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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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 사회·청년미래에 환원하고자 국회 입성"
"정치·기업 지향하는 바 같아…국민 삶의 질 향상"
"주52시간 예외 조항 필요…개발은 시간 제한 안 둬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 책임과 법치를 잃어버린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의 근본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14일에 촬영됐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파를 떠나야 한다.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아서 아픈 과정을 거쳐야 새살이 돋는다"며 "의원들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되살리고,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도 우리가 중도층과 수도권을 놓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별로 못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직접적인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61년생인 고동진 의원은 서울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영국 서섹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 의원은 198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전신인 IM부문장을 맡으며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의 흥행을 이끌었고, 2018년 삼성전자 대표에 올랐다.

지난해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 내에선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동진 의원, 이하 고 의원)
안녕하세요. 고동진입니다.

-(신 기자)
정들었던 삼성전자를 떠나서 정치인으로 넘어오셨잖아요. 그때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고 의원)
사실 저는 정치는 진짜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원래 삼성을 아예 떠나면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가 낙향을 해서 자기 고향의 서원을 만들고 후학을 양성을 하고 이런 것을 어렴풋이 꿈꿔 왔었기 때문에 책을 쓰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화됐어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면 이 젊은 사람들, 청년의 미래,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그동안 삼성에서 받은 것, 이 사회에서 받은 것, 삶의 어떤 지혜 이 모든 것을 환원을 해야 되겠다. 돌려줘야 된다. 이 사회에 금전적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런 생각을 상당히 굳히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었고 맨 처음에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강연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정치권에 들어온 큰 하나의 접점이 되지 않았나. 그 청년의 미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4가지 화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청년의 미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소프트웨어가 일반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특히 반도체라든가 AI(인공지능)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했고. 네 번째가 소외된 계층이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매일 여의도로 출근하면 한강에다가 깨끗한 물 한 바가지 붓는 심정으로 내가 여의도로 출근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어렵지만 지금도 제 지역에서 청년들하고 제가 어떤 그 접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물론 제 생각이 일부 틀리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 몇 명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또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신 기자)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신 것과 정치를 하시는 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에서는 늘 속도전을 강조하셨는데 정치에서도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 의원)
정치하고 이 기업 경영하고의 공통점은 정치는 어떤 그 입법 활동과 행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라면 기업은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삶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하는 것.

단지 정치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대의 폭은 좀 틀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크게 틀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전의 의미가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치는 생각과 이념 이런 것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양하고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대화와 어떤 그 수기, 숙고 이런 게 이 정치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기업은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이 일단 딱 잡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노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입법 속도가 쫓아가질 못해.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숙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빨리 해야 된다.

-(신 기자)
당 내에서 AI 반도체 특위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특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어떤 건지

▲(고 의원)
작년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냈고 그 이후에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했는데 지난 2월에 민주당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에다가 10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 주 52시간 문제는 모든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상위 한 5% 정도 되는 특히 RND 인력 중에서도 고급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과 합의 하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했던 건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는 확실합니다.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저도 개발을 한 15년 이상을 해본 사람이지만 개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를 몰라요. 아이디어 하나로 인해서 뭔가 풀려 나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8월 10일에는 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거는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주요 산업의 사실은 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그걸 하나의 이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의 TSMC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는 TSMC 주변에 소재·부품·장비 그다음에 설계 회사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뭐 또 다른 산업에 그런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 근거를 또 발의를 해 놨고. 최근에 또 하고 있는 거는 AI 산업 발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법에는 산업 발전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안전이라든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딥 시크 사건 이후에는 안전보다는 안보 쪽으로 이미 AI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 발전에 대한 거를 발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지난주에 한 번 했고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현안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이 참 위기다 이렇게 다들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데요. 극우 세력 문제도 있고, 지지율도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 의원)
저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착잡하고 안타깝고, 보수 정당을 제가 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의 뿌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당의 어떤 그 역사, 뭐 부침은 있었겠지만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책임지는 모습과 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데 과연 이러한 지금의 모습들이 책임지는 모습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실까.

저 또한 지역구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법보다는 국민의힘은 지금 계파를 떠나야 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건데 가죽을 벗겨서 새살이 돋게 하는 그 아픈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은 지금 무슨 계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못하고 있는 중도층·수도권·청년 이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지난 총선 때도 의료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을 어쨌든 폭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들 반성한 게 우리가 중도층을 놓쳤고 서울·경기·수도권을 놓쳤고 이야기는 하면서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보고 있어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직접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네. 이제 기업인으로서 인생의 1막 정치인으로서 인생의 2막 살고 계신데 혹시 3막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 의원)
그 3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년의 미래 이 화두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9월에도 호남 지역에 가서 또 제가 대학교에 가기로 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방문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 시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마 3막도 청년의 미래가 될 거고 그게 여의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치지 않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 의원)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막상 이 안에 들어와 보니 비상식적이고 저질스러운 언어가 보통 명사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호응을 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길을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정치를 보질 않았어요. 상당수 분들은 저는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 거칠게 싸우고 보여주고 험한 언어를 쓰고 이런 거에 물들지 않으면서 진짜 대한민국 청년들 미래 세대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가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뭔가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제 소신이고 지난 1년 반, 1년 이제 좀 더 됐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저 길을 가야 되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상 싸워야 된다". 근데 그 싸운다라고 하는 게 목소리를 높이고 욕을 하고 이것만이 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싸움은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짜 싸움이지,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싸움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신 기자)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신 정치, 청년 미래 위한 정치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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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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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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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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