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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고동진 "국민의힘, 계파 잊고 중도·수도권·청년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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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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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유튜브에 출연해 당 혁신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이 책임과 법치를 잃었고 계파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과 반도체·AI 법안 추진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지혜, 사회·청년미래에 환원하고자 국회 입성"
"정치·기업 지향하는 바 같아…국민 삶의 질 향상"
"주52시간 예외 조항 필요…개발은 시간 제한 안 둬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 책임과 법치를 잃어버린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의 근본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14일에 촬영됐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파를 떠나야 한다.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아서 아픈 과정을 거쳐야 새살이 돋는다"며 "의원들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되살리고,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도 우리가 중도층과 수도권을 놓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별로 못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직접적인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61년생인 고동진 의원은 서울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영국 서섹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 의원은 198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전신인 IM부문장을 맡으며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의 흥행을 이끌었고, 2018년 삼성전자 대표에 올랐다.

지난해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 내에선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동진 의원, 이하 고 의원)
안녕하세요. 고동진입니다.

-(신 기자)
정들었던 삼성전자를 떠나서 정치인으로 넘어오셨잖아요. 그때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고 의원)
사실 저는 정치는 진짜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원래 삼성을 아예 떠나면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가 낙향을 해서 자기 고향의 서원을 만들고 후학을 양성을 하고 이런 것을 어렴풋이 꿈꿔 왔었기 때문에 책을 쓰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화됐어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면 이 젊은 사람들, 청년의 미래,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그동안 삼성에서 받은 것, 이 사회에서 받은 것, 삶의 어떤 지혜 이 모든 것을 환원을 해야 되겠다. 돌려줘야 된다. 이 사회에 금전적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런 생각을 상당히 굳히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었고 맨 처음에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강연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정치권에 들어온 큰 하나의 접점이 되지 않았나. 그 청년의 미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4가지 화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청년의 미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소프트웨어가 일반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특히 반도체라든가 AI(인공지능)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했고. 네 번째가 소외된 계층이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매일 여의도로 출근하면 한강에다가 깨끗한 물 한 바가지 붓는 심정으로 내가 여의도로 출근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어렵지만 지금도 제 지역에서 청년들하고 제가 어떤 그 접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물론 제 생각이 일부 틀리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 몇 명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또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신 기자)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신 것과 정치를 하시는 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에서는 늘 속도전을 강조하셨는데 정치에서도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 의원)
정치하고 이 기업 경영하고의 공통점은 정치는 어떤 그 입법 활동과 행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라면 기업은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삶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하는 것.

단지 정치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대의 폭은 좀 틀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크게 틀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전의 의미가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치는 생각과 이념 이런 것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양하고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대화와 어떤 그 수기, 숙고 이런 게 이 정치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기업은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이 일단 딱 잡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노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입법 속도가 쫓아가질 못해.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숙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빨리 해야 된다.

-(신 기자)
당 내에서 AI 반도체 특위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특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어떤 건지

▲(고 의원)
작년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냈고 그 이후에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했는데 지난 2월에 민주당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에다가 10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 주 52시간 문제는 모든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상위 한 5% 정도 되는 특히 R&D 인력 중에서도 고급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과 합의 하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했던 건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는 확실합니다.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저도 개발을 한 15년 이상을 해본 사람이지만 개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를 몰라요. 아이디어 하나로 인해서 뭔가 풀려 나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8월 10일에는 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거는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주요 산업의 사실은 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그걸 하나의 이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의 TSMC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는 TSMC 주변에 소재·부품·장비 그다음에 설계 회사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뭐 또 다른 산업에 그런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 근거를 또 발의를 해 놨고. 최근에 또 하고 있는 거는 AI 산업 발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법에는 산업 발전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안전이라든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딥 시크 사건 이후에는 안전보다는 안보 쪽으로 이미 AI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 발전에 대한 거를 발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지난주에 한 번 했고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현안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이 참 위기다 이렇게 다들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데요. 극우 세력 문제도 있고, 지지율도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 의원)
저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착잡하고 안타깝고, 보수 정당을 제가 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의 뿌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당의 어떤 그 역사, 뭐 부침은 있었겠지만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책임지는 모습과 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데 과연 이러한 지금의 모습들이 책임지는 모습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실까.

저 또한 지역구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법보다는 국민의힘은 지금 계파를 떠나야 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건데 가죽을 벗겨서 새살이 돋게 하는 그 아픈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은 지금 무슨 계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못하고 있는 중도층·수도권·청년 이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지난 총선 때도 의료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을 어쨌든 폭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들 반성한 게 우리가 중도층을 놓쳤고 서울·경기·수도권을 놓쳤고 이야기는 하면서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보고 있어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직접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네. 이제 기업인으로서 인생의 1막 정치인으로서 인생의 2막 살고 계신데 혹시 3막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 의원)
그 3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년의 미래 이 화두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9월에도 호남 지역에 가서 또 제가 대학교에 가기로 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방문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 시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마 3막도 청년의 미래가 될 거고 그게 여의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치지 않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 의원)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막상 이 안에 들어와 보니 비상식적이고 저질스러운 언어가 보통 명사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호응을 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길을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정치를 보질 않았어요. 상당수 분들은 저는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 거칠게 싸우고 보여주고 험한 언어를 쓰고 이런 거에 물들지 않으면서 진짜 대한민국 청년들 미래 세대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가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뭔가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제 소신이고 지난 1년 반, 1년 이제 좀 더 됐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저 길을 가야 되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상 싸워야 된다". 근데 그 싸운다라고 하는 게 목소리를 높이고 욕을 하고 이것만이 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싸움은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짜 싸움이지,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싸움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신 기자)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신 정치, 청년 미래 위한 정치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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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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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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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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