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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박홍근 "서울시장 준비 본격화...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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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한번에 어려워...합의되는 대로 단계적 추진
수사기관 통폐합한 '한국형 FBI' 필요...李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부터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 총리 추천, 계엄 요건 강화 등 구체적인 개헌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일부 개편하지만 중기적으로 수사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돠 정부 조직 개편 등 정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 국정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국정위에서 마련한 국정 청사진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를 시급하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국정기획위원회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정 기획 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계획을 총괄 설계하는 이 역할과 함께 이제 뼈대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지난 8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1조 1항, 2항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 재민를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1조와 10조를 담은 내용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123개의 국정 과제, 464개의 실천 과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1800페이지 정도 되는 비공개 상세본이 있고요. 여기에는 564개의 실천 과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입법, 예산 조치까지 다 담아서 대통령께 비공개로 보고를 드렸고요. 국민들께는 그중에 압축한 320페이지짜리 공개본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123개 국정과제가 공식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의결되는 국정 과제는 5년 동안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제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자) 개헌 문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개헌 부분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 의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할 국정 과제를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정 분야의 첫 번째 나오는 국정 과제가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 또는 학자들도 미루어 짐작하면 당연히 정치 행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과제 123개가 다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데 그 1번의 숫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다 그건 맞습니다. 개헌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해서 매우 상세하게 개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짰거든요. 자연스럽게 1번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한 내용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헌의 주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절차와 시점까지 다 담아놨거든요.

-(이 기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개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 의원)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헌의 일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준비가 되면 또 합의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총선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정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18세로 되어 있는 이 투표 연령 문제가 불일치한 게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고쳐놔야 되는 거거든요. 개헌의 내용상으로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 결선투표제,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좀 이렇게 관리 통제 강화,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전문에는 5.18 정신 같은 것을 넣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가 이제 내치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그게 사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고 좀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제가 좀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의원) 네.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 여야가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의지가 분명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정 과제에도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국회의장도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의장을 만났더니 10월 중에는 좀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야 10월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년에 넘어가면 또 지방선거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에 좀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면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된 대로 저는 꼭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합의된 만큼은 예를 들어서 5.18 전문부터 시작해서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합의되면 그다음에 총선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38년 된 개헌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맞춰 입을 때가 됐거든요.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한꺼번에 하면 좋겠고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개헌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이 기자) 조직 개편 TF 팀장 맡으셔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하셨는데 그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제가 맡으면서 5개년 계획은 좀 시간이 있으니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냐 아니냐를 먼저 봤고요. 공약 사항에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하자 이런 원칙을 정했고요. 큰 방향은 첫 번째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것은 분산해서 가자,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더 보강해 나가자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안에 있던 금소원을 분리 금소처를 분리해서 금소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그런 이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거라든가 또는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려봤더니 대통령도 선뜻 혜안이 있으셔서 받아들여 주신 가령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자, 또는 현재 통계청을 통계 문제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이 있으니 이제는 데이터가 힘인만큼 국가 데이터처로 가져가자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끔 새롭게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죠.

-(이 기자) 검찰청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당정 간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는데 마무리가 된 거죠.

-(박 의원) 저는 힘겨루기라든가 갈등설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잘못 부풀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요.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소식을 국민께 안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공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 들어갔을 때 그 접근하는 방법은 정부 조직법을 먼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걸 공수청법으로 새로 만드는 것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런 것은 그 이후에 개별 입법으로 시간을 갖고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만나서 서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76년 만에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 생활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도 갖고 계시고 우리당 지도부도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의 시행 시기를 유예함으로써 그 시기에 충분하게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는데 결국 행안부 산하에 이제 두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었잖아요. 행안부로 가면 그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 의원) 모든 제도에 단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그 제도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대통령께 처음 보고드릴 때는 그런 양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게 더 의견이 많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하고도 논의를 했고 우리 정부 조직 개편 TF가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검찰개혁팀하고 같이 상의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든 의견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옳겠다, 타당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물론 그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어떤 법 체계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적합성 차원에서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개인 소신을 밝혔죠. 민주당이 무슨 왕정 체제의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서로의 장단점이나 비교 검토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이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충분한 내부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해가지고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왜 현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냐며 제구상이 있어요. 대통령께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된 안을 보고드리면서 중기 개편안도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이제 수사기관이 그러면은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은 현재 국가 수사본부에서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떼 와 가지고 이제는 중수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3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나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했고,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뜯어고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 수사처로 해서 수사기관을 통폐합하자, 그래서 수사는 이런 한국형 FBI는 국가수사처가 하고 그다음에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의 이렇게 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경찰의 비대화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형 FBI는 국수처로 옮기고 대신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자치경찰로 나눠서, 현재 국수본이 하고 있는 많은 그 범죄 대상 사건을 일종의 지방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 이런 중기적인 안까지 제가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 25일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되면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관 부처 법무부 행안부 포함해서 부처들이 그 논의를 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런 보완 수사권 요구라든가 등등 그동안 쟁점으로 발생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여야가 지금 뭐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요. 국민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실종된 상태로 가면 결국 피해가 이제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박 의원)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덜 싸우고 더 많은 성과 내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죠.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의 어떤 나라가 싸우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잘 싸우는 거죠. 다만 그게 어떤 물리력을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부정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그런 자기의 논리와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상대를 아예 부정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은 안 되는 게요.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한 법안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법입니다. 저도 안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법까지 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쓴소리 하나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무도한 오만과 독선에 결국은 이 내란사태까지 일으킨 것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면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제가 물론 많은 비판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협조할 건 협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도 제가 끊임없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라 했는데 결국 끝까지 왜 범죄자 만나냐 하면서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도 그렇게 계속 품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협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 대화의 중간 고리가 가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야당 안에서도 좀 합리적인 중진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좀 도와주자 이렇게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보셔서 아시지만 거기 중진 의원 없잖아요. 대표는 보궐 선거로 들어와서 재선이지만 4년도 안 됐고 원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초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박 의원) 그러니까 여야 다 이제 중진들의 역할이 사라진 지금 국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과거에는 여야가 치열한 갈등이 있을 때는 중진들이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해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국회법을 바꾸기도 하고 선거법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진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즉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키우고 마음을 얻으려고 오히려 그 선두에 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5선에 전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법사위 간사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자) 정치 문화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듣기로는 거의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계파가 다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정치가 되겠나 싶어요.

-(박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4선 의원으로서 되게 어깨가 무거운데요. 결국은 그 물꼬를 누가 터야 할까, 우선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고 폼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상반되게 비교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전제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물어보세요. 이 내란 계엄의 과정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본인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맡을 때 기억나시죠? 차떼기 해가지고 돈 수백 억 그래서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치고 당명 바꾸고 그리고 지도부 다 바꾸고 그런 시늉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역사와 국가, 국민에게 충격과 문제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민주당이 자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기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시끄러웠잖아요.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좀 비판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한미 관계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되는 동시적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단속 문제 사실 우리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생생하게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는 거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 허점이고 또 현실의 상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은 그동안 이 문제가 비단 이재명 정부 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정권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역할을 해결을 못하다가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무슨 약점 생긴 것처럼 이렇게 막 치부를 드러내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실적 문제는 사실 단속은 했지만 알다시피 거기에 전문 인력이 미국에도 없는 거고 공장은 빨리 지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령 이태리에서 섬유 산업 관련된 큰 기계들 들어오면요.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다 설치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공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매우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박홍근 의원님이 홍근 당군 공보방 여셨네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박 의원) 당근 홍근 또 홍근 당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 근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홍군이 당신 근처에 홍근 당신 곁에 늘 홍근 이런 이제 의미를 담은 거고요. 제 팬클럽도 그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 활동 특히 제 생각과 메시지를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수시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이제 방을 하나 만들게 됐고요. 이미 작년에 당 대표 두 번째 되시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그리고 이제 올해 또 8월에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그때 또 대통령께 제가 시장 도전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국정기획위원회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 왔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이제 그 활동이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이 더 이상 이렇게 노세한 그런 도시로 경쟁력을 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궈야 될 때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박 의원)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마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과는 제가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왔잖아요. 최초로 3선 의원 중에서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뛰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 호흡도 맞췄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직능 총괄해 달라 또 지난 총선 때 다른 진보 야당들하고 협상 총괄해 달라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켜 오셔가지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총괄하는 분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 모시고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박홍근 의원이 꿈꾸는 그런 정치 미래 이런 것도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현안이 있을 때 모시고 자세한 얘기 또 듣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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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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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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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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