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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박홍근 "서울시장 준비 본격화...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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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한번에 어려워...합의되는 대로 단계적 추진
수사기관 통폐합한 '한국형 FBI' 필요...李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부터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 총리 추천, 계엄 요건 강화 등 구체적인 개헌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일부 개편하지만 중기적으로 수사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돠 정부 조직 개편 등 정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 국정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국정위에서 마련한 국정 청사진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를 시급하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국정기획위원회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정 기획 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계획을 총괄 설계하는 이 역할과 함께 이제 뼈대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지난 8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1조 1항, 2항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 재민를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1조와 10조를 담은 내용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123개의 국정 과제, 464개의 실천 과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1800페이지 정도 되는 비공개 상세본이 있고요. 여기에는 564개의 실천 과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입법, 예산 조치까지 다 담아서 대통령께 비공개로 보고를 드렸고요. 국민들께는 그중에 압축한 320페이지짜리 공개본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123개 국정과제가 공식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의결되는 국정 과제는 5년 동안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제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자) 개헌 문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개헌 부분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 의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할 국정 과제를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정 분야의 첫 번째 나오는 국정 과제가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 또는 학자들도 미루어 짐작하면 당연히 정치 행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과제 123개가 다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데 그 1번의 숫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다 그건 맞습니다. 개헌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해서 매우 상세하게 개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짰거든요. 자연스럽게 1번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한 내용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헌의 주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절차와 시점까지 다 담아놨거든요.

-(이 기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개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 의원)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헌의 일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준비가 되면 또 합의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총선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정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18세로 되어 있는 이 투표 연령 문제가 불일치한 게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고쳐놔야 되는 거거든요. 개헌의 내용상으로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 결선투표제,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좀 이렇게 관리 통제 강화,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전문에는 5.18 정신 같은 것을 넣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가 이제 내치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그게 사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고 좀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제가 좀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의원) 네.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 여야가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의지가 분명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정 과제에도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국회의장도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의장을 만났더니 10월 중에는 좀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야 10월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년에 넘어가면 또 지방선거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에 좀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면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된 대로 저는 꼭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합의된 만큼은 예를 들어서 5.18 전문부터 시작해서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합의되면 그다음에 총선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38년 된 개헌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맞춰 입을 때가 됐거든요.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한꺼번에 하면 좋겠고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개헌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이 기자) 조직 개편 TF 팀장 맡으셔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하셨는데 그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제가 맡으면서 5개년 계획은 좀 시간이 있으니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냐 아니냐를 먼저 봤고요. 공약 사항에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하자 이런 원칙을 정했고요. 큰 방향은 첫 번째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것은 분산해서 가자,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더 보강해 나가자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안에 있던 금소원을 분리 금소처를 분리해서 금소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그런 이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거라든가 또는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려봤더니 대통령도 선뜻 혜안이 있으셔서 받아들여 주신 가령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자, 또는 현재 통계청을 통계 문제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이 있으니 이제는 데이터가 힘인만큼 국가 데이터처로 가져가자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끔 새롭게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죠.

-(이 기자) 검찰청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당정 간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는데 마무리가 된 거죠.

-(박 의원) 저는 힘겨루기라든가 갈등설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잘못 부풀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요.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소식을 국민께 안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공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 들어갔을 때 그 접근하는 방법은 정부 조직법을 먼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걸 공수청법으로 새로 만드는 것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런 것은 그 이후에 개별 입법으로 시간을 갖고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만나서 서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76년 만에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 생활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도 갖고 계시고 우리당 지도부도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의 시행 시기를 유예함으로써 그 시기에 충분하게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는데 결국 행안부 산하에 이제 두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었잖아요. 행안부로 가면 그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 의원) 모든 제도에 단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그 제도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대통령께 처음 보고드릴 때는 그런 양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게 더 의견이 많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하고도 논의를 했고 우리 정부 조직 개편 TF가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검찰개혁팀하고 같이 상의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든 의견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옳겠다, 타당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물론 그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어떤 법 체계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적합성 차원에서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개인 소신을 밝혔죠. 민주당이 무슨 왕정 체제의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서로의 장단점이나 비교 검토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이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충분한 내부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해가지고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왜 현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냐며 제구상이 있어요. 대통령께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된 안을 보고드리면서 중기 개편안도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이제 수사기관이 그러면은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은 현재 국가 수사본부에서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떼 와 가지고 이제는 중수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3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나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했고,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뜯어고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 수사처로 해서 수사기관을 통폐합하자, 그래서 수사는 이런 한국형 FBI는 국가수사처가 하고 그다음에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의 이렇게 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경찰의 비대화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형 FBI는 국수처로 옮기고 대신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자치경찰로 나눠서, 현재 국수본이 하고 있는 많은 그 범죄 대상 사건을 일종의 지방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 이런 중기적인 안까지 제가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 25일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되면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관 부처 법무부 행안부 포함해서 부처들이 그 논의를 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런 보완 수사권 요구라든가 등등 그동안 쟁점으로 발생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여야가 지금 뭐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요. 국민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실종된 상태로 가면 결국 피해가 이제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박 의원)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덜 싸우고 더 많은 성과 내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죠.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의 어떤 나라가 싸우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잘 싸우는 거죠. 다만 그게 어떤 물리력을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부정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그런 자기의 논리와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상대를 아예 부정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은 안 되는 게요.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한 법안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법입니다. 저도 안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법까지 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쓴소리 하나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무도한 오만과 독선에 결국은 이 내란사태까지 일으킨 것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면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제가 물론 많은 비판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협조할 건 협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도 제가 끊임없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라 했는데 결국 끝까지 왜 범죄자 만나냐 하면서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도 그렇게 계속 품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협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 대화의 중간 고리가 가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야당 안에서도 좀 합리적인 중진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좀 도와주자 이렇게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보셔서 아시지만 거기 중진 의원 없잖아요. 대표는 보궐 선거로 들어와서 재선이지만 4년도 안 됐고 원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초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박 의원) 그러니까 여야 다 이제 중진들의 역할이 사라진 지금 국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과거에는 여야가 치열한 갈등이 있을 때는 중진들이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해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국회법을 바꾸기도 하고 선거법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진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즉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키우고 마음을 얻으려고 오히려 그 선두에 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5선에 전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법사위 간사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자) 정치 문화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듣기로는 거의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계파가 다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정치가 되겠나 싶어요.

-(박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4선 의원으로서 되게 어깨가 무거운데요. 결국은 그 물꼬를 누가 터야 할까, 우선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고 폼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상반되게 비교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전제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물어보세요. 이 내란 계엄의 과정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본인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맡을 때 기억나시죠? 차떼기 해가지고 돈 수백 억 그래서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치고 당명 바꾸고 그리고 지도부 다 바꾸고 그런 시늉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역사와 국가, 국민에게 충격과 문제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민주당이 자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기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시끄러웠잖아요.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좀 비판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한미 관계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되는 동시적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단속 문제 사실 우리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생생하게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는 거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 허점이고 또 현실의 상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은 그동안 이 문제가 비단 이재명 정부 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정권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역할을 해결을 못하다가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무슨 약점 생긴 것처럼 이렇게 막 치부를 드러내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실적 문제는 사실 단속은 했지만 알다시피 거기에 전문 인력이 미국에도 없는 거고 공장은 빨리 지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령 이태리에서 섬유 산업 관련된 큰 기계들 들어오면요.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다 설치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공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매우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박홍근 의원님이 홍근 당군 공보방 여셨네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박 의원) 당근 홍근 또 홍근 당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 근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홍군이 당신 근처에 홍근 당신 곁에 늘 홍근 이런 이제 의미를 담은 거고요. 제 팬클럽도 그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 활동 특히 제 생각과 메시지를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수시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이제 방을 하나 만들게 됐고요. 이미 작년에 당 대표 두 번째 되시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그리고 이제 올해 또 8월에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그때 또 대통령께 제가 시장 도전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국정기획위원회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 왔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이제 그 활동이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이 더 이상 이렇게 노세한 그런 도시로 경쟁력을 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궈야 될 때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박 의원)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마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과는 제가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왔잖아요. 최초로 3선 의원 중에서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뛰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 호흡도 맞췄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직능 총괄해 달라 또 지난 총선 때 다른 진보 야당들하고 협상 총괄해 달라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켜 오셔가지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총괄하는 분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 모시고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박홍근 의원이 꿈꾸는 그런 정치 미래 이런 것도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현안이 있을 때 모시고 자세한 얘기 또 듣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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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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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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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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