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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김승수 "'통합' 최우선…내부 총질로 국민께 실망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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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보며 정치 결심…대한민국 바로 세우고자"
"삼성라이온즈파크 건설 참여…안전 문제 등 노력"
"야당 압색, 독재정권서도 힘든 발상…자멸 초래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며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통합시키는 노력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7일 촬영됐다.

김 의원은 "계엄과 탄핵으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지지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그런 실망감이 저번 대선에서 큰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 내부 총질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데 정책의 기본 목적이 있다"며 "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다.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1965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2019년 12월 퇴임 이후 정계에 도전했고, 대구 북구을 지역에서 21대·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서영 기자, 이하 박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승수 의원, 이하 김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의원님 하면, 보수의 상징 TK 지역이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경북 상주군 모서면 산포리다. 네 이곳에서의 유년 추억이 많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떤 추억인지 좀 짧게 소개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
상주시 모서면 산포리라고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추풍령 휴게소에서 한 12~13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 노래에 산포로 가는 길 뭐 이 노래도 있습니다만 전혀 저희 고향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때 아마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로 TV가 없었던 시절에 길에서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던 그런 놀이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징어 게임도 제가 굉장히 즐겨 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 뭐 구슬치기라든지 딱지 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때 했던 놀이들이죠.

-(박 기자)
어머니랑 아버지에 대한 유년의 추억에 대한 것도 있다고 들었다.

▲(김 의원)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소년 가장이셨는데 상당히 꿋꿋하게 집안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골에 단위 농협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서 초대 단위 농협 조합장을 하셨죠. 아버님이 조합장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에 농사는 주로 어머님이 또 도맡아 하셨고 그랬습니다.

-(박 기자)
김승수라는 의원의 이미지가 되게 모범생의 이미지가 강하세요. 항상 법을 잘 준수하실 것 같은 그런 모범생의 이미지가 있으신데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 의원)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거는 뭐 일단은 우리 집의 분위기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에 대부분은 또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대구의 국립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씨름으로 유명했던 학교인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시골에서 전학 온 학생 즉 유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에서는 뭐 아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연합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은 굉장히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의욕이 넘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덕분인지 저처럼 이제 행시나 이렇게 사시가 된 친구들도 뭐 한 10명이 넘고 요즘 뭐 서울대 입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 학교를 평가하는데 한 20명 넘게 서울대도 가고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친구들도 한 40명 정도 되는, 한 동기에 그 정도 나왔었죠. 또 연예계 쪽으로는 한때 잘 나갔던 친구가 015B 장호일도 있어요.

-(박 기자)
그래도 최고의 아웃풋 아니신가요?

▲(김 의원)
우리 동기 중에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좀 제가 이렇게 알려진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 각계 요소 요소에 훌륭한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박 기자)
명문 고등학교인 거네요.

▲(김 의원)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특목고 중에서도 굉장히 그냥 그 우수한 특목고죠

-(박 기자)
의원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행정학과 졸업하셔서 이제 행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행정부시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정계를 입문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김 의원)
고시가 돼서 공직에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을 기준으로 두거나 또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두는 그런 정책 결정이 아니고 당리당략적인 결정, 선거를 앞둔 그런 포퓰리즘 적인 그런 결정,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는 아직까지 어떤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결정들이 제 소신하고 또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하는데 내가 몸을 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원칙이 좀 깨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공직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었고, 정치 이런 쪽에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그런 지방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런 단체장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역 일만 하기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어요.

-(박 기자)
의원님께서 초선에 도전하실 그 선거 당시 때 코로나였어요. 좀 답답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셨어요?

▲(김 의원)
굉장히 그때 어려웠죠. 21대 선거가 4월 달에 있었고 제가 출마를 선언했던 게 12월 달에 들어서서야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애들까지.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박 기자)
사모님께서 미인이시던데. 사모님께서 되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분들한테.

▲(김 의원)
오히려 저보다 안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 기자)
많이 보고 싶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김 의원)
같이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에 또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애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거 운동할 때는 마침 방학 때였어서 다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재선 때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입대 일정과 제대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22대 선거 직전에 제대를 해서 선거운동 기간에 합류하는 그렇게 가족애를 좀 보여줬습니다.

-(박 기자)
너무 감동이에요.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행정부시장 당시 삼성 라이온즈 파크, 어떻게 보면 대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 건설에도 좀 관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김 의원)
저도 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야구의 광팬인데 특히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박 기자)
KBO가요?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김 의원)
그때부터 쭉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프로야구인데 마침 제가 이제 대구 부시장 내려갔을 때 지금의 라이온즈 파크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을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좋은 구장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구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첫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시다 보면 이게 입장할 때나 특히 이제 퇴장할 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전부터 관계 부서 사람들하고 계속 매일 회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깔끔하게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박 기자)
저도 뭐 삼성 팬으로서 라이온즈 파크를 자주 방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구장이라고 아직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는 구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 의원)
대표적인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었고요. 특히 허구연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언을 해 주셨고 각국에 잘 지었다는 야구장을 거의 다 돌아가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다른 구단의 야구장도 지어졌지만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프로야구 구장 중에서는 탑 오브 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박 기자)
정치 현안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될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김 의원)
상당히 이번에 보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끝까지 치열하게 경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주 전부터 상당히 이제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렸었고 대구 쪽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결정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 기자)
새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우리 당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김 의원)
사실 계엄과 탄핵으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지지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그런 실망감이 저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패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더 큰 실망을 드린 것이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 내부 총질한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제발 좀 내부 집안 싸움 좀 하지 마라, 지금 저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법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밀어붙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지금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국무위원들로 많이 제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굉장히 사당화시키면서 그러는데 저기하고 이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싸우기에도 이게 의원 숫자나 힘이 부족한데 내부끼리 그렇게 싸워서는 되겠느냐 이런 질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이렇게 제발 좀 서로 싸우지 말라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도 한 이야기가 제발 내부 총질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우리 당을 좀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또 그것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핵심 당직자들도 같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이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 의원)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조사나 압수수색들이 계속되고 있죠.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신분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정치를 완전히 그냥 그 말살하겠다는 그런 뭐 독재 정권에서도 하기 힘든 발상이거든요. 죄도 없는 우리 당원들이 왜 자기에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를 내놔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친 행위가 계속 반복될수록 자멸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기자)
21대와 22대, 국회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의원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 목표 또는 이런 부분은 좀 고치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김 의원)
우리나라가 어렵게 경제 발전과 또 민주주의를 이룩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다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있게 하는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데 정책의 기본 목적이 있고요.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부처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계속 5년 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데 결국은 문화가 강한 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다라고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도 굉장히 문화가 강한 나라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그런 쪽의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K-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유망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하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K-콘텐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제가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박 기자)
K-콘텐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의원님께서 문체위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게임 산업이나 다양한 문화 산업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해보고 싶었던 법안 그러니까 입법 발의를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계류가 되어 있지만 추진을 하고 싶다 이런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
법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만화 웹툰, 만화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또 K-웹툰이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만화진흥법에 웹툰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웹툰의 정의 조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창작자들의 그런 창작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웹툰 만화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드는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었고요. 우리 K-콘텐츠 중에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가 이제 뮤지컬 분야인데 올해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토니상도 우리가 그냥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공연법에도 뮤지컬이 연극의 한 분야로 돼 있지 별도 장르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뮤지컬계 종사자분들이 그걸 안타까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연법에 뮤지컬을 별도 장르로 빼낸 법을 21대 때 통과를 시켰었죠. 지금은 이제 거기에 후속 작업으로 어 뮤지컬 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법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광고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여러 개 부처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광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그런 기본법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처 조율이 안 돼서 21대 때는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만 조만간 민주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마지막으로 돌발 요청이긴 한데요. 대구 북구을 지역 분들께 지역 주민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북구을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제가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부분은 국가 정치에 기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구 북구을이 그동안 대구의 변방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대구의 중심 권역들이 받는 혜택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북구을 지역이 대구의 변방이 아닌 대구의 중심 또 대구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차질 없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록 우리가 야당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기자)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네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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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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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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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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