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출입국 관리 강화 등 잇단 제안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외국인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4명이 관련 정책을 언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와 맞닿아 있다. 당시 선거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이나 출입국 관리 문제가 유권자 사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야당 역시 이슈를 선점하며 보수층을 자극했다.
자민당 후보들이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당 차원에서 외국인 규제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열린 당 주최 연설회에서 다카이치는 자신의 지역구인 나라시의 명물 사슴을 외국인이 폭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이를 기뻐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바야시는 출입국 관리 강화와 함께, 안보상 중요성이 큰 토지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취득 제한을 제시했다. 안보와 경제를 연결한 접근이다.
모테기 역시 외국 자본의 토지 매입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제와 안보 프레임을 강화했다.
고이즈미는 제도 설계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연내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8일 발표한 총재 선거 공약이나 같은 날 연설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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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 왼쪽부터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