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주 의원이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이어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들을 탄압했다"며 "두 분은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 먼저 하라"고 일침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해서 폐지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번달 중 1차 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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