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3자 부당개입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과 머리를 맞댔다. 실제로 제3자 부당개입을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와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와 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자금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에서 확인된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진공을 사칭한 컨설팅업체 A사의 광고 사례를 들며, 기관 명칭과 기업이미지(CI)를 무단 사용해 마치 정책자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행태를 지적했다. 소진공은 광고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 광고를 신고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현장의 체감 피해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한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보험 관련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 대가로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한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 대표 C 씨도 "컨설팅업체가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이거나 '지금 안 받으면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할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관 사칭·오인 유발 행위의 명확한 금지와 제재 ▲수수료 강요 등 불공정 행위의 처벌 근거 보완 ▲민원·신고 채널의 신속 처리 체계 정비가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건전한 컨설팅 수요를 고려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컨설팅의 양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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