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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윤덕 국토장관 "지방 초광역권·거점도시 조성…공공기관 이전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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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성장 지원…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할 것
주택공급은 계획 아닌 착공·입주로 평가돼야…현장 걸림돌 푼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을 대한민국 국토교통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 균형성장과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2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머뭇거림보다 실행으로 걱정보다 전진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국토부]

김 장관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토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과 자율차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균형성장을 제시하며 "균형성장은 국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면서 "지방에 초광역권과 거점도시를 조성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 과제로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은 계획표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은 더 빠르게 풀고 청년과 신혼, 취약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교통 분야와 관련해 "K-패스를 무제한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K-패스가 온 국민의 교통 패스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과 드론·UAM을 제시하며 "자율주행은 2027년 상용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가 국민 일상에 닿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안전과 공정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의 전환 등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소한 징후도 그냥 넘기지 않는 '기본의 실행'으로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항공안전은 한 번의 빈틈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12·29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끝까지 소통하며 지원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거침없이 대지를 질주하는 말의 기운처럼, 올해는 머뭇거림보다 실행으로, 걱정보다 전진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올 한 해 계획하신 일이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여 동안 우리 국토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새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차 산업 육성 등 국토교통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썼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여러분의 수고에 장관이기 이전에 동료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고령화와 양극화, 그리고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나아갈 항로를 다시 확인하고,
2026년을 대한민국 국토교통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을 각오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국토의 판을 다시 정비하고, 그 위에서 성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5가지 분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첫째, 균형성장은 국민의'삶'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 초광역권·거점도시를 조성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그 핵심 과제로, 올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교통과 SOC는 '단순히 선을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주거안정은 민생의 시작입니다.
주택공급은 계획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현장의 걸림돌은 더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더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 취약계층 등이 '내 삶이 안정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체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동과 일상의 편의를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하며, K-패스가 온 국민의 교통 패스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고
사각지대에도 끊기지 않는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교통약자도 길 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촘촘히 손보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께서 "이동이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넷째, 국토교통의 미래 먹거리도 챙겨나갑시다.
자율주행과 드론·UAM 같은 첨단 모빌리티는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의 길입니다.
혁신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연구실의 성과가 더 빨리 국민의 일상에 닿도록,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주행은 2027년 상용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드론과 UAM도 활용의 폭을 넓혀,
미래 이동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축된 건설산업의 회복은
경제 전반의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막힌 대목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K-건설의 해외진출도 확실히 뒷받침해,
우리의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공정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AI의 전환 등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소한 징후도 그냥 넘기지 않는 '기본의 실행'으로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국민과의 약속임을 늘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항공안전은 한 번의 빈틈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2·29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과 끝까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은'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도록' 만드는 것,
그 기본을 올해 더 단단히 지켜나갑시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역할이 겹치고 책임이 흐려진 탓에
국민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는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일례로,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철도 서비스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과 체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변화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업의 달성은 국토교통부 구성원 모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올해는 더 이상 관성에 기대지 맙시다.

우리는 먼저 우리 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를 분명히 세우는 일부터 다시 출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 잡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의 일은
국민의 일상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설명을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지'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갑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조직에서 서로를 잇는 존중의 언어, 존중의 문화가 먼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하는 '진짜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가 어디에선가 사라지지 않도록,
직급과 자리, 부서의 경계를 넘어, 더 자주 더 깊이 듣겠습니다.

때로는 큰 회의실보다 작은 공간에서의 대화가,
실명보다 익명이, '진짜 필요한 목소리'를 꺼내게 합니다.
모든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모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소신 있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국민의 신뢰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국토교통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병오년의 말을 힘차게 달리게 하기위해,
이제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진할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고삐를 놓지 말고 끝까지 소임을 다합시다.
2026년 한 해, 우리 국토교통부에 국민의 '박수 소리'와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토론 소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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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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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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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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