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외교 실책 지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조지아 사태'와 관련, 정부의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 "기본상식조차 벗어난 비정상 외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조지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외교 실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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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4.01.18 yooksa@newspim.com |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석방교섭이 마무리 됐다"고 발표했지만, 돌연 "미국 사정"이라며 송환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내 정치적 고려로 세부사항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처럼 외부에 발표해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은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고 잠시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결국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협상카드를 헌납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간에서는 희망고문외교, 김치국 외교라는 비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피해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교가에는 오랜 원칙이 있다"며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가장 기본적 상식에서조차 벗어난 비정상외교"라며 "아무것도 정해졌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희망고문외교"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 나라의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치적 포장 수를 외교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가 무지개를 쫓게 만들 때에도 낭떠러지를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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