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사건 9월 2일 2시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에 관할 이전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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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에 관할 이전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2025.08.28 mironj19@newspim.com |
김 전 장관 측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냈다.
그렇지만 고법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측근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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