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대책과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노동정책 전반에서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며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 대신 기업 자율에 맡기며 '친기업' 정책 내세웠다.

◆ 산재 대책…李 제재 강화 vs 尹 기업 자율·지원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사고 사망 비율을 1만명당 0.29명으로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산안법 적용을 확대한다. 

또 처벌 조항 신설,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과정, 사고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 근절은) 핵심 정책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며 "연말까지 반짝하는 게 아니라 5개년동안 변화를 이루고 성과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재해 대책을 기업 자율에 맡긴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제재보다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안전장치·설비 개발·발굴과 이를 소규모 사업장에 확산·보급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 李·尹, 근로시간·원하청 관계 정책도 크게 엇갈려

근로시간에 대한 입장도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크게 엇갈렸다. 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정부는 근로시간을 노사 선택에 맡겼다. 

먼저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추진 등을 추진한다.

반면, 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사 자율을,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이 반기업 정책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