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피의자 특정도 어려워
민·형사 병행 필요, 소송에 1년 이상 걸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피해 건수와 액수가 커지고 있는 투자 리딩방(leading) 사기에 대해 경찰이 특별 수사 기간을 늘리고 예방 방안을 내놓는 등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투자 리딩방 사기가 정교해지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leading)에서 파생됐다.
◆ 투자 리딩방 범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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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 리딩 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10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수본은 2023년 9월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피해가 지속되면서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인 척하며 유망 종목을 추천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실제 거래소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게임이나 투자 학습 모임처럼 보이도록 꾸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뒤 큰 금액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것과 달리 최근 투자 리딩방 범죄는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전국 곳곳에 사건이 흩어져 접수돼 수사력이 중복되고 총책들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수본은 지난해 3월부터 리딩방 사건 사이 유사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범행 단서를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해 전국 단위로 접수된 흩어진 범행 단서들을 취합했다.
그 결과 피해자만 1만4255명에 달하는 투자 리딩방 사건을 172건으로 병합 수사해 이 중 27건에서는 범죄 단체의 총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 투자 리딩방 최고의 해결책은 '예방'...배상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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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특별 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그래픽=경찰청] |
투자 리딩방 범죄는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국수본은 여러 국가와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에 있던 투자 리딩방 조직원과 총책 등을 검거했다.
특히, 해외 거점 사기 조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제 사기방지 연합(GASA)이 발표한 피해액(전 세계·2023년 기준)은 1026조 달러(약 143경 5271조 원)로 세계 GDP의 1.05%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리딩방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상선 법무법인 바램 변호사는 "투자 리딩방 사기는 투자뿐 아니라 스터디와 연애 등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어 청년들도 억 단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고소만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적 수익'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말고 투자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은 ▲ 온라인은 모든 게 허위일 수 있으니 경각심 갖기 ▲ 문자 메시지와 개인이 전송한 링크로 접속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지 말기 ▲ 투자 시 반드시 검증된 회사 직접 이용하기 등을 예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뽑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잡는 게 용하다고 할 만큼 (투자 리딩방 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며 "외국에 거점을 둔 조직이 많아 피의자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를 당할 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피해 회복이 잘 안 되기에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