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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급증]①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액 역대 최대…수법 진화·기업형 조직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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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액 8545억...2023년보다 약 2배↑
AI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등장
'보이스피싱' 기업형 조직되는 경우도 존재...경찰 등은 '근절의지'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여자친구가 금융감독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랑 통화하더니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지난 5월 대전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고 20여시간 '스스로를 감금'한 피해자를 설득 끝에 피해를 막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증가하고, 방법은 진화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2023년 4472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발생건수는 2만893건이다. 2024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이다. 2020년 3만1681건을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사기 범죄 급증] 글싣는 순서

1. 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액 역대 최대…수법 진화·기업형 조직 되기도
2. 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전문가 "강력 처벌 우선"
3. "수사인력 보강·포상금 확대" 경찰, 사기범죄 대응 '천명'
4.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수법은 진화·구제율은 하락
5.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에도 피해 여전…근본 대책 마련 필수
6.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홀린 듯이 따라 갔어요"
7. 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주의하고 직거래로 예방해야

◆ 법원 사칭에 딥페이크까지…진화하는 수법

'사칭'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일명 '딥페이크' 등 기술을 사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존재한다.

전통적인 '사칭' 수법 역시 끊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기피할 것 같은 법원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은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안내문에는 "최근 법원을 사칭하여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9519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뉴스핌DB]

AI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납치된 것처럼 살려달라고 하거나 급한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등 방식으로 범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딥보이스'기술이다.

◆ 마약·리딩방 사기 등 다른 범죄와 연결…기업형 조직되기도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서 마약 등 다른 민생 범죄와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이들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범은 지난 4월 징역 23년을 확정 받았다.

범죄조직이 체계를 갖춰 기업과 비슷한 형태를 띄는 경우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조직원 18명이 구속된 캄보디아 기반의 콜센터 범죄조직은 범행 계획과 역할에 따라 로맨스 팀, 리딩 팀, 해킹 팀 등 7개 전문팀을 나눠 운영됐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와 성매매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코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비용을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총 11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700만원 상당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정부·경찰·통신사 등도 보이스피싱 주목...근절 의지

정부와 경찰 등 역시 보이스피싱 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척결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므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마약의 일상화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도 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통신사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다. KT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하반기 상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만 5000건의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실시간으로 통화 문맥을 분석해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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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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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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