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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급증]②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전문가 "강력 처벌 우선"

기사입력 : 2025년07월20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8월18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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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반 조직 검거 어려워...범죄 수익 환수 피하려 대포통장 이용도
전문가 "국제 공조 체제 실효화...신종 수법과 예방법 홍보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 역시 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법까지 진화했다. 마약 등 다른 범죄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규모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대응과 예방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해외 기반 조직은 검거가 어려운 등 범죄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기 범죄 급증] 글싣는 순서

1. 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액 역대 최대…수법 진화·기업형 조직 되기도
2. 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전문가 "강력 처벌 우선"
3. "수사인력 보강·포상금 확대" 경찰, 사기범죄 대응 '천명'
4.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수법은 진화·구제율은 하락
5.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에도 피해 여전…근본 대책 마련 필수
6.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홀린 듯이 따라 갔어요"
7. 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주의하고 직거래로 예방해야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근절 단계로 가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해외 공조체제 실효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MZ세대도 속아…치밀한 시나리오에 피해는 계속

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과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 이하는 8886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치밀한 각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 피해를 입는다.

자신이 검찰청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범과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다는 20대 직장인 A씨는 "가족 실명을 얘기한데다가, 왜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태연하게 대답을 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끊고 나서 가족과 통화한 후에야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30대 자영업자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사기이용계좌를 범죄 조직이 계속 쓰고 있는데도, 은행이 계좌 정지를 안 시키고 있어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앱들은 겉보기에 공공기관의 정식 앱인 것처럼 꾸며져있다. 즉,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안심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따라오게 하는 일종의 사전작업이다.

◆ '총책' 등 핵심 범죄자 검거 어려움…피해액 몰수 안되는 경우도

해외기반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평균 검거인원 3만8015명 중 '총책', '관리책' 등 '조직상선'의 검거율은 2.0%에 불과하다. 총책들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해 수사에 한계를 겪는 경우도 많다.

판결에서 범죄 금액이 추징이나 몰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대법원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판결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소된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다른 혐의로 추가 입건해 범죄 수익을 재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 결과 통계에 따르면 검찰 전체 환수액은 1526억원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액수는 4472억원이다. 보이스피싱 외 다른 범죄까지 포함한 환수액임을 감안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이후에도 환수나 몰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비용 환수를 어렵게 하려고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현금, 금 등으로 바꿔서 은닉하는 등 계좌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은행을 통해 환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고 자체가 늦는 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전문가들 "국제 공조 체제 실효화 필요…신종 수법은 주기적 홍보해야"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유지와 신종 수법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검거를 위해 공조 체제를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을 둘러싼 대포통장 등 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법 집행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법들을 체계화해서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위주의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하고, 다양한 국가와 협력이 유지될 수 있게 연락체계가 잘되어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일반 서민인 경우가 많은데, 경찰과 언론 등이 수법과 예방 대책 홍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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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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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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