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성장 전략이 담겼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12대 중점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방안으로 '진짜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35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으로 올해 하반기 수출을 비롯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루 전(12일)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유지했다. 

이번 성장 전략에는 경제성장 등을 포함한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자하는 등의 재정투자계획도 담겼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진짜성장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골자로 한 이른바 '3+1'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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