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브런슨 사령관 "우주에서 군사분계선(MDL) 감시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캠프 험프리스, 향후 동북아 해병대 전진기지로 역할 변경 가능성
"MDL 북한군 감시자산 연말 퇴역… 최신예 정찰자산으로 대체"
미 우주군, '지상이동표적추적(GMTI)' 임무 개발 성공…한반도 투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찾았다. 기지 중앙에는 데시데리오 육군비행장(Desiderio Army Airfield)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활주로 길이 2,178m로, 전략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의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이다.

1962년 헬리콥터 사고로 순직한 벤저민 험프리스 육군 항공 준위의 이름을 따 '캠프 험프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919년 일본 제국 육군비행장으로 건설된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배에 가까운 14.77㎢(약 447만 평),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다.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요원들이 까다로운 검문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의 제35방공여단 소속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포대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중동으로 패트리엇 1개 포대를 중동으로 순환배치 했다는데, 게이트 앞에 배치된 8기가 눈에 띄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은 8개 포대로 구성돼 총 64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한국군 '천궁-II' 요격미사일 부대가 기지 방어를 위해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19년 4월 개관한 캠프 험프리스 본청인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사진=오동룡] 2025.08.13 gomsi@newspim.com

◆캠프 험프리스도 '변신' 가능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일 국빈 방문의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에 먼저 도착해 '파격 영접'으로 양국 간 우의를 도모한 적이 있다. 종합병원과 방송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영화관과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과 쇼핑몰 등을 갖춘 사실상 '미니 도시'다. 기자가 2006년 주일 미 공군 요코타 기지를 찾았을 때, 미군 수영장 시설을 보고 부러워하던 일이 새삼 떠올랐다.

캠프 험프리스는 종국엔 미군 육군이 사용하지 않고 핵심 기동부대인 미 해병대가 전개하는 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제3원정군(사단급)이 순환·전개해 '먹고 자는' 기지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포항시 남구에 주둔 중인 캠프 무적(Camp Mujuk)은 규모가 작아 기지 이전의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2기 2년 차가 지나면 미 펜타곤 차원에서 포항기지를 확대·개편해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고, 유사시 오키나와 해병대 원정군이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2019년 4월 29일 본청인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평택 시대'의 막을 열었다. 캠프 험프리스는 6·25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딴 곳이 여러 곳이다. 연병장은 6·25전쟁 당시 명예훈장을 받은 찰스 헤이워드 바커 일병의 이름을 딴 '바커 필드'로 명명했고, 본부건물 내 강당과 회의실 등도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과 한국계 미군 장교인 김영옥 대령, 도산 안창호의 장녀로 미 해군에 입대한 첫 아시아계 여성인 안수산 예비역 대위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백선엽 장군 탄생 101주년을 맞아 명명한 '백선엽 강당(오디토리엄)'에서 열렸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08.13 gomsi@newspim.com

◆아내는 최초의 흑인 여성 육군 판사 =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자 쾌활한 목소리로 "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결혼생활과 비슷한 것 같다"며 "미국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 군 지휘관이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다"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해 9월 11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장 진급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에 임명됐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다. 부임 전 근무지는 워싱턴에 있는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 1군단 사령관이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베트남전 참전자인 앨버트 브런슨(예비역 원사)의 장남이다. 그는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군 생활 35년 중 6년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그의 쌍둥이 동생 라하비에 브런슨과 타비 브런슨 역시 군인이며, 아내 커스틴 브런슨 예비역 대령은 최초의 흑인 여성 육군 판사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75년간 달라진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들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에만 사용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

한국이 북한 위협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 역내에서 자유롭게 대만 양안 사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선 '숫자'보다는 '역량'에 무게를 두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 변화에 대응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더라도 첨단전력 보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08.13 gomsi@newspim.com

브런슨 사령관은 "5세대 전투기(F-35) 1대가 4세대 전투기(KF-16) 2대를 대체할 수도 있다"며, 지난 4월 이스라엘 방공망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옮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미 해병대의 F-35B, 미 공군의 F-35A, 미 해군의 F-35C가 훈련 참가 등을 목적으로 편대 단위로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했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에 배치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의 경우, 중국 발진의 새 거점 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기지에 1년 이상 지상에 주기하며 사실상 '순환배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기지는 1967년 기지 완공에 이어 1968년 기지 방어를 위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포대가 배치됐었다.

한편, 주한미군 관계자는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최우선 과제는 숫자가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평택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육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사진=노드롭그루먼] 2025.08.13 gomsi@newspim.com

◆군사분계선 감시 터보프롭 정찰기 퇴역 = 기자가 "휴전선을 감시·정찰하는 주한 미 육군 정찰전력 RC-12X '가드레일' EO-5C '크레이지 호크' 등 터보프롭 정찰기가 연말까지 퇴역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우리 휴전선 부근에 대한 감시정찰 전력 공백이 클 것 같은데, 주한미군은 대체 전력을 생각하나"라며 지난 8월 7일자 단독보도 내용([단독] 휴전선 감시 주한미군 정찰기들, 연말까지 철수한다)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기자에게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나를 믿는가(Do you trust me)'라고 말하고 싶다"며 "지금 현재의 자산들은 옛날 자산들을 다 합쳐도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더 나은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 측 자산 역시 같은 능력을 갖춘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상, 공중, 우주의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 우주 영역"이라며 "우주에서 MDL(군사분계선)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급 정보수집기관에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가지리정보국(NGA)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해 더 나은 가시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자가 질문에 언급한) 그 정찰 자산체계들은 대체될 것이고, 그 자산들이 퇴역한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는 공중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에 공중 감시정찰 자산을 더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인 한국군과 공조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우주"라며 "정보수집 및 ISR(정보·감시·정찰) 측면에서 우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영역 작전부대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부대로, 미국은 이미 필리핀 등에 배치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미국 해병대 제121 전투비행대대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 이와쿠니 기지의 F-35B가 광주 기지로 전개하면서 광주 기지가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미 태평양함대 사령부] 2025.08.13 gomsi@newspim.com

◆미 우주군, GMTI 임무 준비에 박차 = 브런슨 사령관의 확인처럼,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이 우려되는 와중에도 미군 첨단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올해 초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배치됐고,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 참가' 목적 등으로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첨단 무인기 MQ-9A(리퍼)가 군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MQ-9A가 배치되면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A는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민항기를 개조한 정찰기인 아테네-R은 올해 2월에 한국에 도착해 운용평가를 거쳤다. 주한미군은 이 정찰기를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기존 ISR(정보·감시·정찰) 자산과 대체할 것으로 판단됐으나,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 공군은 E-3 AWACS(조기경보통제기)의 노후화와 대체기(E-7) 도입 계획 취소 가능성으로 인해 이들 항공기가 수행해 온 임무를 '우주'로 이전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미 우주군이 지상 이동 표적을 탐지하는 '지상 이동 표적 추적(GMTI, 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지상 이동 표적 추적(GMTI)엔 성공했고, 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중 이동 표적 추적(AMTI, Air Moving Target Indicator)'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