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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휴전선 감시 주한미군 정찰기들, 연말까지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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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둔 RC-12X 10대, EO-5C 2대 연말까지 퇴역
40여 년간 휴전선 감시 임무, 오산의 U-2S기 내년 퇴역
'글로벌 호크' 성능 보완 위해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한반도 영공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EO-5C 크레이지 호크(Crazy Hawk) 정찰기, RC-12X 가드레일(Guardrail)이 노후화로 올 연말 전면 퇴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9일 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더 워 존(The War Zone)>에 따르면, 미 육군은 올 연말까지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기종을 모두 퇴역시킨다(Army To Retire All Of Its Turboprop Surveillance Planes By The End Of The Year)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22년부터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퇴역작업을 진행해 왔고, 퇴역작업은 미 국내 정찰기 운용부대는 물론 해외 주둔 미군에 배치된 정찰기, 즉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의 EO-5C 크레이지 호크와 RC-12X 가드레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휴전선 최전방 남침부대를 사전에 탐지하는 정찰자산의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과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눈' EO-5C 정찰기. [사진=주한미군] 2025.08.07 gomsi@newspim.com

◆퇴역대상 '크레이지 호크'와 '가드레일' = 퇴역대상 정찰기는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이 2대를 운용하는 EO-5C 크레이지 호크다.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CMI)가 제작한 EO-5C는 광학·적외선(EO/IR) 영상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SAR), 통신정보(COMINT)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다. 북한이 지난해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1월 13일, EO-5C는 정보활동을 위해 비행에 나섰고, 사흘 후인 1월 16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또 하나의 퇴역 대상인 RC-12X 가드레일은 비치크래프트가 만든 민간용 소형여객기 '킹 에어'와 '슈퍼 킹 에어'를 개조한 정찰기다. 미군은 1971년부터 이 기종을 개조해 사용했고, RC-12 정찰기, C-12 수송기가 대표적이다. 미 육군은 보유 중인 48대의 RC-12 정찰기 가운데 14대를 4억6200만 달러(약 5250억 원)를 투입해 업그레이드했고, 노스롭그루먼이 2011년 1월부터 신형 RC-12X 14대를 납품했다.

RC-12X 정찰기는 주로 전투 현장의 신호첩보(SIGINT)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지휘부에 제공한다. RC-12X 정찰기가 지원하는 전장의 규모는 전투여단급이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과 그 주변의 신호 첩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정찰기다. U-2S나 RC-135W 같은 전략정찰기와는 기본적으로 임무 콘셉트가 다르다.

501정보여단은 예전부터 RC-12X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와 북한군 동향 등을 수집해 왔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도 지난해 북한의 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인 1월 15∼16일, 중부지역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RC-12X는 2018년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지만,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RC-12X 배치 대수를 2배로 늘려 현재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해상으로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 탓이다.

주한 미 육군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체들이 운용수명과 성능의 한계로 퇴역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속 기체는 5년 전부터 준비해온 EO-6A 감시정찰기가 공표되었으나, 미 정부는 현재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O-6A는 EO-5C를 대체하는 플랫폼이지만, 한반도 전개는 2026년 초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통신감청기로 운용하는 RC-12X에 대한 후속 기체는 유인기 형태일지 무인기 형태일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 소속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사진=노드롭그루먼] 2025.08.07 gomsi@newspim.com

◆주한 미 육군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 = 주한 미 육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 그루먼사가 제작한 OV-1 모호크 감시기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이어진다. OV-1 모호크 감시기는 비무장지대(DMZ) 남한 쪽 상공 안전구역에서 측면감시 레이더(SLAR)를 사용한 60도 각도의 비스듬한 정찰 임무를 담당했다.

1996년 이후 신형 지상 감시기들이 배치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EO-5C SAR 레이더 감시기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RC-12 시리즈다. 현재 운용 기체는 RC-12X 10대와 EO-5C 2대로 알려졌다. 미 육군 소속의 감시 정찰기이기 때문에 DMZ 전후방의 중화기(重火器)들의 변동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임무를 띤 중요 정찰자산이다.

◆오산기지의 U-2R/S 정찰기도 퇴역 = 한편,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detached force) 형식으로 40여 년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역시 미 공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2026 회계연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산기지에서 있는 U-2S 정찰기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 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로 알려졌다. U-2S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PACOM)와 미 공군전투사령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에 제공된다.

후속 기체는 노스롭그루먼의 RQ-4A 글로벌호크로 알려졌다. 하지만 RQ-4A는 괌 그리고 주일 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므로, 오산에 전진 배치 여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오산기지의 U-2기의 덩치에 맞는 '거대 격납고'에 3~4대가 운용 중이다.

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U-2S기 후속으로 노스럽 그루만의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80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1999년 SR-71 '블랙버드'가 퇴역한 이후 첨단 방공시스템이 버티고 있는 영공을 관통해 정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고민한 끝에 탄생한 기체다. 앞서 2011년 미 공군의 RQ-170 '센티넬' 정찰기가 이란군의 전자전 재밍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불시착하자, 노스롭그루먼이 전자전 성능을 강화해 2013년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미 공군에 7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 형식으로 40여 년 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사진=미 공군] 2025.08.07 gomsi@newspim.com

◆KAI,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 한편, 주한 미 육군의 감시정찰 자산이 빠지는 빈자리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개조·개발해 메우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신호수집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 군은 2018년 신호수집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백두정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1차 사업으로 2대를 배치했고, 2021년에는 백두정찰기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 수집체계를 총사업비는 약 8700억 원이 투입해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4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군에 배속해 운용하는 백두 2차 정찰기 4대 도입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6년까지 개조·개발을 앞두고 있다. 주로 평양을 위시해 북한의 백두산 인근까지 후방에 배치해 놓은 각종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백두정찰기 1, 2호기가 개발시험평가(DT)를 마치고 공군 성남비행장에 올해까지 배치된다"며 "시험평가를 하지 않는 3, 4호기도 내년에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에 핵심은 LIG넥스원이 개발한 계기 정보(Fisint) 기능이다. 개량된 백두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신호 탐지 가능 거리가 370㎞에 달한다.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백두정찰기의 체공 시간도 늘어났다. 체공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운행 고도를 4만 피트(약 12㎞)로 높였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난다. KAI 관계자는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는 KAI가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를 들여와 개조했다"면서 "항공기에서 보내는 데이터 용량은 1차 사업 때 도입한 항공기보다 4배가 많다"고 했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로 사용하는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 [사진=KAI] 2025.08.07 gomsi@newspim.com

◆대한항공, DMZ 감시 MUAV 개발 = DMZ 중심의 전방을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정찰 전력으로 배치를 예정하는 중고도 무인기(MUAV) 역시 대한항공이 제작에 들어갔다. 고도 6~13km 상공에서 최장 24시간 머물면서 100km 밖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는 오는 2026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UAV의 생산시설 완공과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했다.

최종 생산될 MUAV의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고성능 전략 무인항공기'로 소개하며 개발해온 KUS-FS는 동체 길이 13m, 날개 너비 25m, 높이 3m의 크기에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최대 이륙중량이나 최고속도, 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 시간은 전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군 당국은 MUAV가 전력화되면 공대지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장착해 무인 공격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 추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항공전력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노후화한 각종 전력을 '자연도태' 형식으로 처리하고, 후속 전력은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보완'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이란 용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콜비 차관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하는 과정에서 미 육군의 정찰자산 이동도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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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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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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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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