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협력 확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요구할 내용을 담은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입수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 초안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모은 미 정부의 내부 문서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안보 관련 사안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통상·투자·구매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시켜 '패키지딜'을 준비했지만, 미국이 안보 문제를 관세 협상에서 분리함에 따라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WP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게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한 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성명 발표를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금도 늘리도록 하는 요구도 들어있다.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같은 내용은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안보 사안을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한 것은 경제와 안보에서 각각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서에 나온 내용들을 요구한다면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GDP 대비 2.3%인 국방예산을 3.8%로 늘리게 되면 40조 원 가까이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합의한 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5% 늘리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미국이 한국에게 나토 회원국에 적용한 10년 보다 짧은 시한 내에 국방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안보 협력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 문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계기에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과 함께 언급됐던 것들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요구 조건"이라면서도 "실제로 미국이 이같은 요구를 해왔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안보 협력 확대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한 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불가피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한·미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미국의 이같은 요구를 담은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 대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정한 선을 지키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진다.

다만 코앞으로 닥쳐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이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동맹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의 일치를 보이는 정도로 그치고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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