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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정치탄압 주장, 논박 가치 없다"…이영팔·여인형 소환조사 중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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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사령관, 영장 재청구 계획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탄압'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한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놨다.

이에 박 특검보는 "정치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배경 등을 설명했다고 보는데, 이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선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 오후 2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국회의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연관 의혹은 국민의힘 수뇌부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변경되면서 다수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과 당일인 3일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끝으로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당분간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결정(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영장 자체가 김 사령관에 대해 우선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외환 관련 혐의는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며 "긴급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를 거치면서 신병을 확보할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 차근히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에 대해 당장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영장 청구할 때부터 수사 진행 정도나 상황에 비춰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동기, 경위 등을 차근히 진행하고 난 다음, 검토할 단계이지 현 단계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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