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단 3곳에만 수여된 것으로 강진군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통합형 인구정책이 정부로부터 공식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강진군은 출산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육아수당 제도는 출생아 한 명당 월 60만 원씩 최대 84개월간(총 5040만 원) 지원하며 소득이나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운영된다. 이 정책 도입 이후 출생아 수는 2022년 93명에서 올해 예상치인 170명으로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국 상위권인 지난해 1.47명에서 올해는 약1.60명으로 올랐다.
육아수당 혜택을 받은 가정의 약 68%가 군 내 거주자로 외부 유입보다 지역 내 실제 출산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 이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역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강진군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강진원 군수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사회적 과제로 여겨졌다"며 "강진군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전국 최고 수준 육아수당을 도입해 분명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지방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 장려뿐 아니라 정착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강진품애'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층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월세 지원도 병행한다.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눈에 띈다. 지난 2월 시작된 '강진품애 온 군민' 사이버 군민 제도 가입자는 세 달 만에 만 명을 넘었고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반값여행' 정책 덕분에 연간 소비액이70억 원 이상 지역 경제에 환원되고 있다.
지역 주민 만족도 역시 높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66%가 육아수당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양육 부담 완화 효과에는94%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에서도62% 이상이 현금성 지원의 동기 부여 효과를 인정했다.
강진형 육아수당은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2025년 시행) 기반 역할뿐 아니라 태백시, 남해군 등 여러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다.
지난해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유공과 올해 행안부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쌓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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