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주담대 6억' 강남권 문턱 높여…한강벨트 규제 확대도 임박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 서울 한강벨트·과천·분당 광범위 지정 '솔솔'
국토부 조직 정비 후 지정 전망…"7월 넘기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6억원으로 한정하는 전무후무한 주택 금융 조치를 담았지만 관심을 모으던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역대급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된 만큼 마포·성동·광진·강동·동작·목동·여의도를 포함한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폭넓은 규제지역 지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추가 조치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늦으면 오는 9월 초까지 늦춰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볼 때 내달 중 규제 대책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핌DB]

2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서는 일단 국토부의 규제 지역 지정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추가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지정 예상지역은 물론 지정 예정시기까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추가 규제지역 지정 등 규제 대책 발표는 8월 이후가 유력했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새 정부 주택정책팀이 완비된 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사실상 출범한 지난주에도 성동구가 0.99% 마포구가 0.98%의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시 전체 집값이 353주만에 최고 주간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이미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으로 모두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딱히 내놓을 규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법률로는 추가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위의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강화한 가계부채 강화방안은 사실상 강남3구와 용산구를 겨냥한 것이란 평을 받는다. 래미안 원베일리나 메이플자이, 래미안원펜타스 같은 신규 아파트는 모두 국민평형(전용 84㎡)의 매맷값이 40억원을 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현행 기준으로는 규정상 20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억원만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더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절대적인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는 비교적 파장이 큰 규제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처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 만큼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마포·성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임박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풍선 효과 억제를 목표로 서울 한강벨트인 광진구,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동작구 흑석동 및 경기 과천시와 성남분당 등 광범위한 규제 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경우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기준인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른 곳이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사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시, 성남분당구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모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던 곳"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특히 한강벨트에 대한 규제는 풍선효과 억제라는 정책 당위성이 있는 만큼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예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대책 마련 시기도 이르면 내달 중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당초 내달초 대책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부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인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한 관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곧바로 규제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올들어 시작된 집값 상승세를 봤을 때 규제 대책 발표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