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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엔 여당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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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인사가 만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부터 최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두고 '탕평' '친분' 등 긍정과 비판이 오가는 평가가 골고루 나온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증식 의혹 등 각종 리스크가 노출됐다.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계속 사고 있다.

윤채영 정치부 기자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은 후보자 지명 전 부터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을 나름의 기준을 두고 철저히 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대개 믿는다.

초창기 인사 검증은 차치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은 '추가 검증'에 나섰느냐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건 중간 과정이다.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도돌이표인 것은 '도 넘는 의혹 제기'와 '충분치 않은 해명'이다. 이건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다. 처음 제기된 의혹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후보자는 임명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에서 "추가 검증을 해봤더니..."라는 중간 과정을 브리핑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의혹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오해가 쌓인다. 오해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공방은 계속된다. 김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게 뻔하다.

여당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 간 인사 추천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결코 책임에서 물러설 수 없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처럼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적 역량에 대해 다루는 것은 공개로 진행하는 안이 추진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논점과 해결 방식이 딱 들어맞지가 않다. 문제만 터지면 '법 개정으로 조치하는 여당', '제 입맛대로 바꾸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필요한 건 중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의 의혹에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의혹에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추가 인사 검증을 했느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혹이 있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인사는 강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어디선가 논쟁은 계속되는데, 주체는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이기에, 대한민국이 진짜가 된다고 자신했기에 달라진 새로움을 기대해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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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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