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공백 채우기 우선
대검 참모진 물갈이로 간접 압박 관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와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찰 '원포인트 인사'가 심 총장을 향한 압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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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찰 '원포인트 인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해 내년 9월 15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 그는 현재까지 별도의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심 총장은 임기 도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휘하고,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리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압박했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까지 해 수사선상에 오르게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자리를 새 인물로 채워 '식물총장 만들기'를 통해 심 총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 임기는 보장돼 있어 건드릴 수 없고, 주요 보직 인사를 통해 본인들 뜻대로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퇴직하면서 공석인 상태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범죄 수사의 핵심 축이자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후임 지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청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참모진까지 새 인물로 물갈이 된다면, 심 총장은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결국 자진 사퇴 수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정권 출범 직후 대검 차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측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검찰을 장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