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정보 한정적..."檢개혁 입장정돈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민정수석 자리가 역대 정부에서 검찰과 정부를 잇는 고리가 돼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오 민정수석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檢 내부, 오 수석 '합리'·'온화' 평가...정치성향 드러낸적 없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광수 민정수석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해 이재명 대통령과는 같은 기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회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오 수석이 윤 전 대통령보다는 다섯 기수 선배다.
검찰에 있을 때도 오광수 수석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오 수석이 26년 간 검찰 조직에 몸담으면서 특수통 검사 , 검사 엘리트 출신이란 점이다.
오 수석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2005년과 2006년 사이 오 수석은 중수 2과장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고양지청에 소속돼 있으면서 중수부로 파견돼 일했다.
오 수석은 특수통에 있으면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 실력은 검증됐단 의미기도 하다.
또 오 수석은 2012년부터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 검찰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했다. 대구, 청주 검사장을 지낸 시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하다 법무부 국장 자리로 갔다는 점은, 검찰 내부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檢출신 민정수석, 정부-검찰 가교 악용 사례..."임명 부적절" 우려
검사 특수통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민정수석 자리가 역대 정부에서 검찰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 악용된 것이 반복된 탓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예전부터 민정수석은 검찰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으로 엘리트 검사를 기용하고, 정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정부는 검찰로부터 수사에 대한 정보를 흘려 받으며 민정수석이 검찰과 청와대의 다리 역할을 해 온 만큼,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 출신이었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약 1억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정수석은 권한이 비대한 반면 합법과 불법 사이의 업무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자주 불거진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 수석에 대해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라며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민정수석 정보 제한..."논란된 만큼 입장정돈 밝혀야"
검찰 개혁에 있어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이 선봉에 선 것과 관련해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을 검찰출신으로 임명할 경우 한쪽에선 민정수석을 지렛대로 정치검사를 활용해 자기를 죽일 것, 또 다른 한쪽에선 검찰을 보호할 것이란 정치적 해석은 불가피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오광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생각이 밝혀지는데 민정수석과 같은 대통령 참모들은 별도 자리가 없고, 검찰 출신은 더욱 정보가 없다"면서 "민정수석 임명에 논란이 있는 만큼, 민정수석이 입장문이라도 내서 본인의 생각과 검찰 내부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입장 정도는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