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경찰청이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본청과 서울·부산 등 전국 총경이 이동했다
  • 치안지도관·대기 인사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총경 전보 

▲본청 홍보담당관 안창익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민욱 ▲본청 정책지원담당관 임은선

▲본청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정책TF팀장) 김태영 ▲본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운영팀장) 정대일

▲본청 경무담당관 이강석 ▲본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현준 ▲본청 국제공조1과장 김병주

▲본청 국제공조2과장 강정석 ▲본청 장비운영과장 류경숙 ▲본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조재광

▲본청 지역경찰운영과장 공경현 ▲본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이연형 ▲본청 치안상황과장 윤광현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박승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서재찬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박기성 ▲본청 교통기획과장 이용관 ▲본청 교통안전과장 김용태 

▲본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유미숙 ▲본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 정혜심 ▲본청 경비과장 김홍훈

▲본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 김성훈 ▲본청 경호과장 이영휴 ▲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김병선

▲본청 치안정보분석과장 이철희 ▲본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신동곤 ▲본청 외사정보과장 김대진

▲본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철수 ▲본청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우동석

▲본청 신고대응센터(정책협력계장) 장보은 ▲본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본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현수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이동훈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박재범 ▲본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 김태현

▲본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산호 ▲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권호석 ▲본청 과학수사기획과장 이병진

▲본청 과학수사분석과장 이주만 ▲본청 안보수사국(방첩수사과장) 이상엽

▲경대 학사교육과장 진영탁 ▲경대 경찰학과장 반진석 ▲경대 직무교육과장 임만석

▲중앙 운영지원과장 박웅 ▲중앙 교무과장 최우영 ▲중앙 교무과(교무기획계장) 이재환

▲중앙 학생과장 안형배 ▲중앙 교수부(인재선발과장) 박경흠 ▲수사원 교무과(교무계장) 이승운

▲병원 총무과장 김홍기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 문태호 ▲서울 치안정보상황과장 우상진 ▲서울 수사과장 백승언

▲서울 형사과장 황정인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상배 ▲서울 수사과(형사사법) 김현영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대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피싱사기수사1계장) 최연석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최관석 ▲서울 국제범죄수사대장 홍승우 ▲서울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서울 안보관리과장 김재미 ▲서울 안보수사2과장 김희준 ▲서울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창지

▲서울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용웅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민경욱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노광식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시홍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주환

▲서울 여성안전과장 이아영 ▲서울 여성안전과(여성보호계장) 윤지숙 ▲서울 청소년보호과장 장영철

▲서울 교통관리과장 김승혁 ▲서울 교통안전과장 배영찬 ▲서울 제2기동대장 최대근 ▲서울 제3기동대장 정광수

▲서울 제8기동대장 임태현 ▲서울 경찰특공대장 우상욱 ▲서울 영등포서 경비과장 김도식

▲서울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갑 ▲서울 중부서장 김경운 ▲서울 종로서장 김진형

▲서울 남대문서장 함경철 ▲서울 서대문서장 이순명 ▲서울 혜화서장 장현덕 ▲서울 용산서장 최종윤

▲서울 동대문서장 이명원 ▲서울 성동서장 강용준 ▲서울 동작서장 김두성 ▲서울 서부서장 박정훈

▲서울 강동서장 김성운 ▲서울 종암서장 오훈 ▲서울 방배서장 구은영 ▲서울 수서서장 정연원 

▲부산 홍보담당관 정욱용 ▲부산 경무기획과장 탁차돌 ▲부산 경무기획과(경무계장) 박의경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안해원 ▲부산 경비과장 박동석 ▲부산 치안정보과장 정병원 ▲부산 수사과장 안영봉

▲부산 수사과(수사심의계장) 도영호 ▲부산 형사과장 권유현 ▲부산 과학수사과장 김상동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윤종도 ▲부산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 김도완 ▲부산 광역범죄수사대장 차상학

▲부산 안보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경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지성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심태환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선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종석 ▲부산 여성청소년과장 배성진

▲부산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문기철 ▲부산 교통과장 민상식

▲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지원 ▲부산 동래서장 공용기 ▲부산 영도서장 김용일

▲부산 서부서장 김태언 ▲부산 남부서장 하호일 ▲부산 사상서장 정필수 ▲부산 금정서장 강연구

▲부산 북부서장 성백섭 ▲부산 기장서장 김정규

▲대구 홍보담당관 천승준 ▲대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시창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철민

▲대구 경비과장 안양수 ▲대구 치안정보과장 황정현 ▲대구 수사과장 박종하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김명상 

▲대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근우 ▲대구 광역범죄수사대장 김재춘 ▲대구 안보수사과장 임상우

▲대구 범죄예방대응과장 권춘석 ▲대구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박종현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기명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철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창선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백진호

▲대구 여성청소년과장 노동진 ▲대구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김상일 ▲대구 교통과장 박찬영

▲대구 중부서장 채희창 ▲대구 동부서장 민문기 ▲대구 남부서장 김기대 ▲대구 달성서장 문용호

▲대구 군위서장 김강현

▲인천 홍보담당관 정상근 ▲인천 경무기획과장 여개명 ▲인천 경무기획과(인천영종서준비팀장) 유동배

▲인천 경비과장 최규환 ▲인천 형사과장 강헌수 ▲인천 광역범죄수사대장 장성윤 ▲인천 안보수사과장 임실기

▲인천 범죄예방대응과장 윤주철 ▲인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종성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유훈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삼현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송경호 ▲인천 여성청소년과장 노은초 ▲인천 교통과장 심창진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슬환 ▲인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치안정보안보과장) 김정태

▲인천 미추홀서장 이상길 ▲인천 논현서장 임성순 ▲인천 삼산서장 이연재 ▲인천 강화서장 정종두

▲광주 홍보담당관 임진영 ▲광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대원 ▲광주 경비과장 박흥원 ▲광주 수사과장 주정재

▲광주 형사과장 국승인 ▲광주 광역범죄수사대장 양수근 ▲광주 범죄예방대응과장 서현우

▲광주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석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류관송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한승일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명준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열 ▲광주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광주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이만석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준현

▲광주 동부서장 배승관 ▲광주 서부서장 전병현 ▲광주 남부서장 윤주현


▲대전 홍보담당관 맹병렬 ▲대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영우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주현오

▲대전 경비과장 윤종덕 ▲대전 광역범죄수사대장 류근실 ▲대전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희상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수연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이강범

▲대전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임희진 ▲대전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종호

▲대전 동부서장 박선미 ▲대전 대덕서장 김재철


▲울산 홍보담당관 임희재 ▲울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오용석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동준

▲울산 수사과장 신경범 ▲울산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경태 ▲울산 범죄예방대응과장 신겸중

▲울산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심재준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지윤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명철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양순봉 ▲울산 남부서장 방경배

▲울산 동부서장 양희성


▲세종 경무기획과장 한상오 ▲세종 수사과장 고석길 ▲세종 범죄예방대응과장 맹훈재

▲세종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김상민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박상진 ▲세종 북부서장 조대현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교동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서민석 ▲경기남부 치안정보과장 임준영

▲경기남부 형사과장 고성한 ▲경기남부 안보수사과장 정활채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임지환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피싱사기수사1계장) 박병연 ▲경기남부 광역범죄수사대장 허태규

▲경기남부 범죄예방대응과장 황영선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동석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준 ▲경기남부 여성안전과장 송혜영

▲경기남부 청소년보호과장 김현정 ▲경기남부 교통과장 선승석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곽동주

▲경기남부 수원장안서장 최일수 ▲경기남부 수원권선서장 류창선 ▲경기남부 수원팔달서장 권용웅

▲경기남부 안양만안서장 김형록 ▲경기남부 성남중원서장 임동호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종무

▲경기남부 평택서장 이규환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임성식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태욱

▲경기남부 하남서장 오지형 ▲경기남부 과천서장 박진식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민수


▲경기북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선래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시 ▲경기북부 수사과장 이병우

▲경기북부 형사과장 한상구 ▲경기북부 광역범죄수사대장 조창배

▲경기북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천문영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영기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하철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신성철 ▲경기북부 교통과장 노윤환

▲경기북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조은순 ▲경기북부 남양주남부서장 오지용

▲경기북부 남양주북부서장 김경진 ▲경기북부 동두천서장 최윤덕 ▲경기북부 포천서장 조명선

▲경기북부 연천서장 강석진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범정 ▲강원 경비과장 정대리

▲강원 치안정보과장 유기석 ▲강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상욱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진수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규오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성규

▲강원 교통과장 성준호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택수 ▲강원 춘천서장 박재삼

▲강원 영월서장 김인철 ▲강원 홍천서장 박정준 ▲강원 평창서장 박동석 ▲강원 인제서장 정집범

▲강원 철원서장 천현길 ▲강원 화천서장 조재형 ▲강원 양구서장 정세윤


▲충북 홍보담당관 손휘택 ▲충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성규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성강제

▲충북 경비과장 윤원섭 ▲충북 수사과장 김항년 ▲충북 형사과장 이상근 ▲충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목성수

▲충북 범죄예방대응과장 한태동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승하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영돈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한혜선 ▲충북 충주서장 신동일

▲충북 영동서장 이두한 ▲충북 괴산서장 오용래 ▲충북 보은서장 최인규 ▲충북 음성서장 정광복

▲충북 진천서장 한동희


▲충남 홍보담당관 노경수 ▲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찬현 ▲충남 경비과장 신성훈

▲충남 치안정보과장 오종호 ▲충남 수사과장 소완선 ▲충남 광역범죄수사대장 노세호

▲충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신승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한철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승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상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고태완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충남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조은철 ▲충남 교통과장 우민구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종철

▲충남 보령서장 함윤석 ▲충남 당진서장 소준관 ▲충남 예산서장 김선동 ▲충남 부여서장 김현우

▲충남 서천서장 윤승구 ▲충남 금산서장 강동하 ▲충남 청양서장 최선식 ▲충남 태안서장 양광모


▲전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설은미 ▲전북 수사과장 박천환

▲전북 형사과장 선원 ▲전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재영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봉현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현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정호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영신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성재

▲전북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최윤석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길범

▲전북 정읍서장 강경남 ▲전북 김제서장 허성수 ▲전북 완주서장 손광혁 ▲전북 부안서장 조성근

▲전북 임실서장 백형석 ▲전북 순창서장 박삼서 ▲전북 진안서장 신은영 ▲전북 장수서장 이여정


▲전남 홍보담당관 이광재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종득 ▲전남 경비과장 이재성 

▲전남 형사과장 김중호 ▲전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장현필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병준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전남 교통과장 문병조

▲전남 목포서장 장명본 ▲전남 순천서장 박송희 ▲전남 나주서장 이원일 ▲전남 함평서장 강기현

▲전남 담양서장 이병귀 ▲전남 곡성서장 한민


▲경북 홍보담당관 안문기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근호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치안정보과장 김호덕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장찬익

▲경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박기석 ▲경북 안보수사과장 김동혁 ▲경북 범죄예방대응과장 박경준

▲경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천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진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장영식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한국

▲경북 교통과장 서영남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열 ▲경북 경주서장 김정진

▲경북 포항남부서장 정홍선 ▲경북 경산서장 박만우 ▲경북 안동서장 금주현 ▲경북 영천서장 김미향

▲경북 칠곡서장 김덕환 ▲경북 의성서장 김대웅 ▲경북 울진서장 안중만 ▲경북 봉화서장 이창민

▲경북 청송서장 여환수 ▲경북 고령서장 변지희 


▲경남 홍보담당관 소동현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원용덕 ▲경남 경비과장 박진효

▲경남 수사과장 이용욱 ▲경남 형사과장 조상윤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송세호 ▲경남 광역범죄수사대장 서상태

▲경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홍열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현진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선섭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신찬욱

▲경남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표준영 ▲경남 교통과장 박상욱 ▲경남 마산중부서장 김동현

▲경남 진해서장 이상경 ▲경남 김해중부서장 지병철 ▲경남 거제서장 문석진 ▲경남 통영서장 이호

▲경남 거창서장 김해진 ▲경남 고성서장 오덕관 ▲경남 함양서장 신대호 ▲경남 의령서장 강호진


▲제주 홍보담당관 장요한 ▲제주 수사과장 정태운 ▲제주 형사과장 길민성

▲제주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지혜 ▲제주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한희주

▲제주 여성청소년과장 정인환 ▲제주 경비교통과장 김준식 ▲제주 서부서장 윤성근 ▲제주 서귀포서장 이화섭

▲서울 경무기획과 강태영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성구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재현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서호갑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윤영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시동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인수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희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용석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김형기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종열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차복영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병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종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상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정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위동섭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성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준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조현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규정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강향희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유철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양효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홍범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동승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민준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동영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훈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철환 ▲서울 (치안지도관) 한동훈 ▲부산 (치안지도관) 송현건

▲대구 (치안지도관) 한재웅 ▲광주 (치안지도관) 최현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정한용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한원횡 

krawj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