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대 특검법' 공포 임박…검찰 아닌 특검이 김건희 소환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6:52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52

김 여사, 대선 전 檢 소환조사 불응
檢, 특검 출범 공식화로 소환조사·사건 처리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 출범으로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진 만큼, 김 여사의 수사기관 출석은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전망이다. 공포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특검은 20일 이내에 특별검사보(특검보)와 파견검사 임명은 물론, 사무실 마련까지 마쳐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이 늦어진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면 역대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 출범까지 30~40일 정도 소요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 또한 내달 중순은 돼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권에선 일부 검찰 출신 인사에게 특검 또는 특검보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여부다. 검찰은 대선 이전 김 여사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계속해서 맞춰왔으나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윤[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선 이후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각에선 김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할 시 검찰이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구인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특검 출범이 공식화하면서 검찰은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김 여사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근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특검으로 인해 수사 동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추진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수사기관 출석은 현 검찰이 아닌 특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는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자료를 넘길 준비를 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검 출범이 정해지면 김 여사 조사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굳이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만드는 기관은 아니므로, 특검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문제를 떠나 결국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며 "특검 출범이 정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 파견 인원 중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인력을 충원하면서 주요 수사에 힘을 실으려던 공수처 입장에선 장기간 파견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여론이나 지지 세력을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특검이 동시에 3개가 가동되는 경우 민생 사건은 처리가 더욱 늦어져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